2017년 통합재정사업 평가, 1조2천억 원 수준의 지출구조조정계획을 마련

22일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는 ‘2017년 통합재정사업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통합재정사업평가’는 국가재정법 제8조에 근거하여 각 부처가 재정사업의 성과를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메타평가기관이 확인·점검한 결과를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 메타평가는 각 부처가 한 자율평가 과정 및 결과 등이 ‘통합재정사업평가지침’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재정은 기획재정부, R&D는 미래 창조과학부, 지역발전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각각 … Read more

공공데이터 창업,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일자리 창출 선도

행정자치부는 22일 창업 전 단계에 걸쳐 민관 협력을 통해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메가-콜라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민간이 거대한 협력인 콜라보를 통해 창업 준비인 아이디어 발굴, 지재권, 교육부터 사업화 지원인 사무공간, 컨설팅, 보증 및 기술평가, 성장촉진인 마케팅, 네트워킹, 투자유치, 해외 진출인 해외VC 연계, 수출 상담, 사후관리인 재창업 지원, 재도전 기회 제공까지 새싹기업인 창업기업 … Read more

산림청, 강릉·삼척·상주 산불피해지역 2020년까지 복구 추진

중앙산불사고수습본부는 지난 6일 발생한 강원도 강릉시, 삼척시 및 경상북도 상주시 산불피해지에 대해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현장조사를 한 결과 산림피해면적이 강릉시가 252㏊, 삼척시가 765㏊, 상주시가 86㏊로 총 1,103㏊이며 피해금액은 입목피해가 117억 8,700만 원, 임산물 피해 1억 2,500만 원으로 총 119억 2,100만 원이라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조사에 앞서 아리랑 3A 위성영상을 활용해 산불 피해지역 NDVI 통계량을 이용하여 피해 … Read more

문체부, 강릉과 평창 민간편의시설 대상으로 장애인 접근성 현장 점검 시행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 개최도시에 있는 민간 편의시설의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현장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강릉과 평창의 음식점, 숙박업소, 관광시설 등, 민간 편의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장 점검에는 문체부 체육협력관, 장애인체육과 담당자, 강원도·강릉시·평창군 장애인 접근성 개선 담당자 등 … Read more

농정원, 북한 이탈 주민 대상 귀농·귀촌 교육으로 성공적인 귀농정착 지원한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22일 북한 이탈 주민의 성공적인 귀농 및 영농 정착을 위한 ‘2017년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17년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은 귀농·귀촌 기초교육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북한 이탈 주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영농분야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를 가지고 지원하는 교육이며 사전에 선발된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화천 하나원에서 22일부터 … Read more

20일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으로 재탄생한다

20일, 공원으로 재탄생된 서울역 고가도로가 개장한다. ‘차가 떠난 자동찻길에 사람을 모으자’라는 취지 하에 서울역 고가 도로를 차량길에서 사람길로 재생하고, 단절된 서울역 일대를 통합 재생하여 지역 활성화와 도심 활력 확산에 기여하는 사람 중심 도시재생 프로젝트 서울역 7017 프로젝트가 내일 대중들에게 공개된다. 서울역 고가 도로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교통난 해갈을 위해 서울역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형태로 설계되어 1970년에 준공된 … Read more

미래부 중앙재난 방송 협의회와 연계하여 경상북도 지역재난 방송 협의회 출범

우리나라는 안전불감증의 나라라고 많이 이야기를 한다. 일본과는 다른 지진 예고 문자, 사건 사고가 터졌을 경우 다른나라에 비해 부족한 컨트롤타워 등 지난 몇 년동안 사건사고로 많은 문제들이 거론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재난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 예방 및 신속한 대응 등 재난방송의 원활한 수행과 발전을 위해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각 지역의 각종 재난에 대하여 대처하기에는 신속성이 … Read more

우리나라 젊은 세대의 단면, 일본의 사토리 세대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도구이다. 지금 우리 사회의 젊은 세대의 모습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일본의 모습이 있다. 바로 사토리 세대이다. ‘사토리 세대’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인식하고 인정하며 그에 적응하는 일본 젊은 세대를 가리키는 말이다. 주로 1980년대 후반 이후 태어난 10~20대 중반의 젊은 세대가 사토리 세대에 해당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서 기자생활을 하던 야마오카 다쿠가 인터넷 게시판에서 … Read more

3년마다 170만 청소년 인권 실현을 위한 중장기적 마스터플랜 수립한다

서울시는 19일 서울 인구의 약 17%를 차지하는 어린이·청소년들의 인권 실현과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인권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제2기 어린이 청소년 인권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서울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로 의거 3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어린이·청소년 인권 마스터 플랜이며, 서울시는 지난 2014년에 처음으로 어린이·청소년 인권 키우기 3년 계획을 발표하여 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등에 규정된 내용을 구체적인 정책사업으로 … Read more

젠트리피케이션, 살 곳 찾아 떠나는 서민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낙후됐던 지역이 활성화되어 점차적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지역에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저소득층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이르는 용어이다. 현재 사회에서 보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보통 동내였다가 어떠한 이슈나 지역 활성화 정책 등으로 점차 사람들의 유입이 잘되고 지역이 번성해지자 외부인들이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원래 주민들이 지역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대표적으로는 대학상권이나, 영화로 유명해진 … Read more

당신의 자녀는 집에서 안전한가요?

미세먼지 가득한 하늘 아래 외출을 삼가는 이들이 늘었다. 아이들은 자연스레 부모와 실내에서 놀게 되며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TV를 보기도 하겠지만, 역시 장난감을 갖고 노는 이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외부의 위험요소를 피해 실내로 이동했지만,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에 의해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조사돼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 Read more

한국장학재단, 함께일하는재단과 저소득층 학자금 상환지원에 나섰다

한국장학재단은 함께일하는재단과 19일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청년 채무자 상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 협약식은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이세중 함께일하는재단 상임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공동모금을 통해 저소득 청년 채무자의 학자금 상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서에는 ‘청년 신용유의자 지원을 위한 연합모금’, ‘언론사 협력을 통한 후원금 조성’, ‘지원자 선발 및 사후관리 협력’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청년 … Read more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새 정부의 비정규직 줄이기 마중물 역할 한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19일 기간제 근로자 정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문제도 개선하고 숙련된 인력 확보로 신품종 심사 등 고난도 조사·시험사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부족한 인원을 기간제 근로자로 충원해 어렵게 업무를 수행해오면서, 신품종 심사·종자검사·양묘 등 전문적이고 숙련된 인력이 필요한 업무 특성에 맞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근무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 Read more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운행률 향상으로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한다

서울시가 시각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만50세 이상 67세 미만 중장년세대인 ‘50+세대’의 인생 2막 지원을 위해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장애인복지와 베이비부머세대 일자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는 지난 1984년부터 시각장애인의 이동과 생활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영 중인 지원센터로 이동이 어려운 시각 및 신장 장애인을 대상으로 차량을 지원하여 민원대행 및 … Read more

환경부, 농촌 취약계층에게 무료 수질검사 및 정수장치 보급한다

환경부는 19일 지하수를 이용하는 농촌지역 취약계층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소외된 저소득층 주민들의 물 복지 향상을 위해 ‘2017년도 안심지하수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심지하수 사업’은 농촌지역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지하수를 무료로 수질검사를 해주며,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하수 관정에 정수장치를 달아주며, 접수 신청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운영하는 ‘안심지하수 콜센터’에서 받는다. 환경부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받은 이후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 Read more

위생등급제 시행으로 식중독 예방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한 후 위생관리 수준에 따라 ’매우 우수‘, ’우수‘, ’좋음‘의 3단계로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이 하루 한 끼 이상 외식을 하는 등 외식 이용률이 지난 2012년 25%에서 2015년에는 33.4%로 지속해서 증가하였지만, 음식점 식중독 발생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평균 전체 식중독 … Read more

KMI한국의학연구소, 소아암환자를 위한 머리카락 나눔운동 동참

KMI한국의학연구소가 지난 18일 광화문 재단 본부에서 어머나 운동본부와 ‘어린 암 환자를 위한 머리카락 나눔운동’ 참가협약을 체결하여 ‘어머나 운동본부’의 소아암환자를 위한 항암용 가발 제작 및 보급사업에 함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어린 암 환자를 위한 머리카락 나눔의 줄임말인 ‘어머나’운동은 일반인들의 머리카락을 기부받아 어린이용 항암 가발을 제작, 소아암 어린이에게 무료로 전달하는 뜻깊은 기부운동이다. 소아암 환자들은 항암치료 과정에서 머리카락이 … Read more

힘든 취업문 뚫고도… 직장인 퇴사율 증가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10%로 전분기에 비해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11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년 4월 고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11.2%로 외환위기 및 실업률 기준 변경 이후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음이 밝혀졌다.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이 돌파했다는 소식과 함께 아예 구직을 단념하는 구직단념자, 일명 취포자는 50만 명에 다다른다.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 Read more

나는 현대사회에서 나를 얼마큼 점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의학기술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현재 대한민국 기대수명이 80세로 오는 2030년에는 90세까지 늘어난다고 영국의 한 의학저널이 발표했다. 사람의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일을 해야 하는 나이도 늘어남이 맞는 이치지만 현재 정년의 나이는 점차 줄어들어 60세로 규정되어있다. 직장인들은 나이가 올라가고, 직위는 올라갈지 모르지만 매일 정년이라는 칼에 언제 퇴사를 권고받을지 모르는 살얼음판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몇몇 정년 … Read more

지역아동센터 20개소 환경 개선으로 지역사회 아동의 건강권 및 발달권 보장한다

지역아동센터 경기남부지원단은 18일 ‘희망하우스’ 사업설명 및 참여기관 발대식을 개최해 지역아동센터 20개소를 대상으로 환경개선사업 전반에 관하여 설명하고 콘셉트, 시공방법 및 일정, 협조사항 등에 대해 안내해 시설환경이 올해 말까지 새롭게 단장된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남부지역에는 지역아동센터 559곳에서 1만천여 명의 아이가 보호, 교육, 놀이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받는 가운데 ‘희망하우스’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건강하게 자랄 권리, 교육받을 권리 및 발달권 … Read more

녹색소비자연대, 짜장라면·짬뽕라면 열량 및 나트륨 함량 등 비교 분석

1인 가구가 대한민국의 대표 가구로 자리 잡고 혼밥, 혼술이라는 신조어를 너무나 쉽게 듣게 되는 요즘, 하루의 끼니를 편의점 음식이나 라면으로 때우는 이들이 많다. 직장인들이 점심 평균 금액은 6100원, 편의점에서 점심을 해결하는 이들은 늘어간다고 조사된 바 있다. 이에 맞춰 다양한 업체에서는 편의점을 이용하는 이들에게 어울리는, 혼밥족이 좋아할 만한 식사 대용품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으며 라면 역시 다양한 … Read more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진도 명량대첩로 해역 제5차 수중발굴조사 착수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18일 전라남도 진도군 명량대첩로 해역에서 제5차 수중발굴조사의 시작을 알리고, 발굴단의 안전을 기원하는 개수제를 거행한다고 밝혔다. 진도 명량대첩로 해역은 조류가 빠르게 흘러 수많은 배가 난파된 험로이나, 해상 지름길로 알려져 선사 시대 이래 현재까지 많은 배가 끊임없이 왕래하는 서해안 해상항로의 중심지로 이곳은 고려에서 조선 시대까지 이어지는 약 천 년 동안 전라·경상도 지역에서 거두어들인 세곡과 화물을 … Read more

경기도, 시내·마을버스 청소년 요금 할인 최대 780원까지 확대한다

경기도가 오는 27일부터 경기도 청소년 버스 이용 요금 할인 폭이 일반 성인 요금대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된다고 밝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13세~18세 약 90만 명 청소년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와 시군, 버스업계 협력으로 이뤄진 연정 성과, 생활밀착형 정책 계속 추진하겠다.”라며, “서민물가 안정과 청소년들의 편안한 버스 이용을 위해 … Read more

서울시, 한강서 수경 재배한 친환경 미나리 1톤 소외 이웃에 기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18일 한강에서 직접 키운 친환경 미나리 1톤을 원효대교 북단 상류 식재장에서 수확해, 서울시내 독거어르신 무료급식 및 복지관 급식용으로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전파한다고 밝혔다. 올해 미나리 수확량은 총 1톤으로, 자원봉사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수작업으로 미나리 껍질을 일일이 다듬고 포장해 복지시설에 나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수확 후 포장된 미나리는 각 복지시설의 푸드트럭으로 전달하게 된다고 한다. … Read more

복지부, 온라인 신청으로 사회취약계층 요금감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족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난방요금 등 요금감면을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통합감면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감면대상자가 요금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과 요금고지서를 지참하고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나 각각의 감면 해당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컸지만, 이번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개설됨에 … Read more

국민안전처, 정부 차원에서 재난자원 통합 관리한다

국민안전처는 중앙부처, 지자체를 비롯하여 공공기관·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RSS)’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이달 15일부터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재난관리자원이란 각종 재난으로부터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활동 과정에 필요한 자원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한 자원으로 이로써 그동안 총 453개 각급 기관 및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보유·관리하던 재난관리자원을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재난 … Read more

SBA, 서울시 내 저소득 여성청소년에 위생용품 후원에 나서

중소기업지원기관 서울산업진흥원이 지난 17일 굿네이버스 본사에서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여성위생용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위생용품 5천 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산업진흥원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8년 설립된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이번 후원은 지난 3월 서울시, SBA, 메가쇼가 공동주최한 종합소비재전시회 ‘SETEC 메가쇼 2017 … Read more

기상청, 세계 3번째 ‘차세대 기상탑재체’ 개발 완료

기상청은 천리안위성 1호의 뒤를 이을 차세대 정지궤도 기상위성에 탑재될 기상탑재체의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위성체와의 조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지궤도 기상위성이란 정지궤도 기상위성은 적도 약 36,000km 상공에서 지구 자전 속도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며 같은 영역을 지속해서 관측하는 위성으로 기상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한 차세대 기상탑재체는 지난 4월 미국 로체스터에서 우주환경시험을 통과하고 5월 2일 국내로 입고되어 약 2주 동안 탑재체 … Read more

한국자원봉사문화, 제1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 기념 ‘착한 걸음 6분 걷기 캠페인’ 실시

(사)한국자원봉사문화가 오는 21일 정부서울청사 앞 광화문 북측 세종대로에서 ‘제1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착한 걸음 6분 걷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착한 걸음 6분 걷기 캠페인’은 환자가 처한 상황을 간접 체험함으로써 희귀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된 시민 참여형 행사로 (사)한국자원봉사문화는 서울시 주최로 3회째 열리는 이번 캠페인의 주관사로서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인식 제고 노력에 … Read more

가열된 사교육,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감되나

한국의 사교육 시장의 규모는 연 9억 원에 다다른다. 교육부가 매년 제공하는 사교육비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총 사교육비 규모는 2013년에는 18조 5960억 원, 2014년에는 18조 2290억 원, 2015년에는 17조 8840억 원이다. 실로 어마어마한 수치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입시 경쟁에서 비롯된 사교육에 2015년 초·중·고등학생의 68.8%의 참여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17일 문체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교실혁명을 통한 사교육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