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범죄 늘어나는데 대책은 없는가

대법원은 19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 양 성폭행 사망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51) 씨의 상고심에서 공소시효로 인해 무죄를 선고해 처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당시 사건은 대구 달서구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23t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고, 사고현장에서 30여m 떨어진 곳에서 정 양의 속옷이 발견되었으나 단수 교통사고로 사건을 종결했다가 10여 년이 지나 K씨가 다른 성범죄로 붙잡혀 TF팀을 … Read more

취업준비생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현실, 그들은 왜 공무원을 택할까?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준비생 가운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이 36.9%로 집계되었다. 취업준비생들이 도전하는 취업시험 준비 분야는 일반직공무원(36.9%), 일반기업체(20.6%), 기능 분야 및 기타(20.1%), 고시 및 전문직(8.3%) 순이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는 대한민국 청년 10명 가운데 4명이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고 있다는 기형적 현실을 가감 없이 나타내는 수치다.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데에는 … Read more

입양의 어두운 그림자, 민간입양의 부작용과 실태

입양은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법률적으로 친부모와 친자의 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라고 사전에 명시되어 있다. 입양신고를 마친 양자는 양부모와 가족, 친인척 사이에서 친가족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친족관계를 갖게 된다. 입양은 자녀가 없는 가정과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는 아이가 만나서 가족이 되는 것이다. 남녀가 만나 가족이 되는 결혼과는 달리 입양은 아이가 어리면 선택권이 있지 않다. 게다가 해외로 입양되는 … Read more

직장인은 ‘텅장’ 때문에 씁쓸하다

“회사가 전쟁터라고? 밖은 지옥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퇴사를 고민하는 직장 안의 ‘미생’들은 회사 안에서의 냉혹한 현실을 견디는 중이다. 불황에 따른 취업난과 빚더미에 앉은 자영업자의 몰락에 비하면 월급을 받고 생활하는 것이 낫다는 견해가 직장인 사이에서 만연하다. 실제로 이직을 결심하는 이들, 취업을 희망하는 이들 모두 연봉 및 처우를 요인으로 택하는 만큼 직장인들에 있어 월급, 즉 돈은 중요한 … Read more

뉴스킨 코리아, 굿네이버스의 국내 저소득가정 여아 지원 캠페인 물품 후원 및 포장 봉사활동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는 19일 국내 여아 지원캠페인 ‘소녀야, 너는 반짝이는 별’의 ‘반짝반짝 선물상자’의 단독 후원기업인 뉴스킨 코리아로부터 국내 저소득가정 여아 지원을 위한 약 3억여 원 규모의 물품을 전달받았다. 전달받은 후원 물품은 굿네이버스 국내 여아 지원캠페인 소녀야, 너는 반짝이는 별에 지원되어 생리대 및 속옷, 기초화장품 등 저소득가정 여아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으로 구성된 반짝반짝 선물상자를 제작하는 데 … Read more

인신위, 어뷰징 행위는 감소했지만, 표절기사 증가, 광고·홍보성 기사 많아

인터넷신문위원회는 19일, 올해 상반기 동안 313개 자율심의 준수서약사 매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 자율심의를 한 결과 표절기사는 56% 늘고, 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한 비중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통금지 재화 광고가 전년 동기 대비 1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심의 결과를 살펴보면 출처를 밝히지 않고 타 매체의 기사를 전재하는 표절 행위는 증가했지만, 비슷한 내용의 … Read more

금천구 공무원 전 직원 생명지킴이 활동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된다

서울시 금천구는 주민, 동료, 가족에게 더 관심을 가져 자살 예방을 하고자 앞장서고자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직원대상으로 한국형 표준자살예방 프로그램 ‘보고듣고말하기’ 교육을 실시한다. 금천구는 지난해까지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맡고 있는 민원부서 및 동주민센터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200여명 직원 생명지킴이를 양성했었지만, 올해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이번 교육기획이 직원을 자살예방 생명지킴이로 양성해 주변에 있는 … Read more

1인 가구 전수조사 및 맞춤형 지원으로 청장년 고독사 예방한다

강남구는 청장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해 대상자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고독사의 위험에 놓인 청장년 1인 가구가 복지사각지대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종합대책의 시작으로 전수조사 대상은 20대부터 60대까지 1인 가구 청장년 7만여 명 중 고시원·원룸·다세대주택 지하층 등 취약지역 거주자이며, 강남구는 사회관계 네트워크망 조직, 청장년 1인 가구 전수조사, 위험군 분류에 따른 맞춤형 고독사 … Read more

초·중등 학생 대상 코딩교육 활성화, 사회공헌프로그램으로 육성한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서구청, 하나금융티아이와 함께 하나금융티아이 사회공헌프로그램인 ‘하나금융코딩캠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을 하는 MOU 체결을 지난 17일에 서구청에서 진행해 인천 서부 관내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코딩 교육, 멘토링을 포함한 진로 탐색 및 IT전문가와의 만남, 직업체험교육 등의 사업에 3개의 기관이 공동으로 협력한다. 인천 서부지역 코딩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청은 자문 및 학교 참여 협력을 지원하고, 구청은 … Read more

최저임금제의 그늘, 부작용과 실효성에 관하여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글노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업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이를 적용해야 한다. 매 해마다 최저임금제는 뜨거운 화두가 된다. 물가 상승률과 여러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최저임금을 조정하지만, 노조 등은 임금의 상승에 대해 격렬한 시위를 펼치거나 여론을 조성하여 상승률을 높여달라고 촉구한다. … Read more

경기도, 중소기업인의 피해 예방을 위해 공정거래 교육 실시

경기도는 불공정거래 피해에 노출된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이달 19일부터 올 한 해 총 6차례에 걸쳐 ‘불공정거래 이제 그만’이라는 이름으로 ‘공정거래 교육 및 불공정거래 법률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 교육은 불공정거래 피해는 예방이 최선이라는 판단으로 불공정 관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전문가 노하우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별·분야별로 나누어 연중에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고, 오는 19일은 수원 경기경제과학진흥원에서 도내 … Read more

근로자 생활안정과 직결되는 최저임금, 사람답게 살 권리 부여

근로자가 받아야 할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을 법으로 정해 놓은 ‘최저임금제’는 지난 2010년 4,110원으로 책정된 금액에서 매년 상승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저임금을 놓고 매년 물가 대비 낮은 수준이므로 최저임금을 높여야 한다는 노동자 측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상공인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사측의 의견이 매년 엇갈리고 있다. 2018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천530원으로 약 16% 이상 역대 최고치로 대폭 인상되었다. 이는 … Read more

전자정부의 글로벌 청년 컨설턴트 과정으로 청년의 해외 진출 돕는다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대학생 및 직장 초년생 27명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일주일간 ‘2017년 전자정부 글로벌 청년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진행한다. 이 과정은 전자정부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을 꿈꾸는 청년들이 한국의 전자정부 우수사례를 배우고 외국 정부에 대한 전자정부 컨설팅 실습교육을 통해 한국형 전자정부를 해외에 전수하는 컨설턴트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교육생들은 전자정부 우수사례, 컨설팅 실습과 … Read more

월드비전, 콘래드 서울과 함께하는 ‘제스트 나눔의 수요일’ 캠페인 진행

월드비전은 콘래드서울호텔 뷔페 다이닝 제스트와 함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제스트 나눔의 수요일(Zest Sharing Wednesday)’ 캠페인을 오는 19일부터 매주 수요일에 진행한다. 이 캠페인은 제스트를 찾는 고객들의 나눔 동참을 독려하기 위해 진행하는 캠페인으로 참여를 통해 국내 저소득 가정 및 해외의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를 지원하는 기부에 동참하면 제스트 뷔페 이용가의 40%를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콘래드 서울 관계자는 … Read more

경기도,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한 ‘청년 정책 기본계획’으로 비전과 방향 제시

경기도는 제1회 경기도 청년정책위원회를 통해 참여, 도약, 자립, 향유 등 4대 목표와 15개 추진전략을 담은 경기도 청년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경기도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지난 11일 의결하고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청년정책위원회는 경기도 청년정책에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1월 도내 청년 활동가, 대학생, 전문가, 경기도의회 의원 등 15명으로 구성돼 활동한다. 경기도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지난 2015년 … Read more

해외 다양한 사례로 보는 최저임금제

2018년 최저임금이 2017년 현재 최저임금과 비교해 16.4% 올라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이 너무 낮은 금액이기에 이러한 상황을 반기는 입장과 최저임금을 올리면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을 거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이번 인상이 불러일으키는 파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고용과 임금에 대한 문제는 대한민국의 문제만은 아니기에 해외에서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과 이를 시행했을 때 업계의 동향, 변화 … Read more

서울시,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실행계획으로 고용구조를 근본적으로 바로잡는다

서울시가 고용은 안정돼 있지만, 정규직과는 차별되는 임금체계와 승진, 각종 복리후생 등을 적용받는 무기계약직을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보고 차별 해소를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서울교통공사 등 11개 투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2,442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면 전환한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소, 경비 등 상시 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시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 총 9,09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 이어, … Read more

경기도,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지역 일자리 등 해소 논의한다

경기도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발표한 경기도 노동시장 현황에 따르면 도는 청년 취업난과 함께 기업의 구인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이른바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17일 부천시에 위치한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이재율 행정1부지사 주재로 7월 시군 부단체장 현장회의를 열고 지역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출판과 문화에 특화된 지역 특색을 살린 출판전문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을 한 파주시, 단비 일자리사업으로 … Read more

장애인과의 동반을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시행 목적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려는 목적에서 2007년 4월 10일 제정(2008년 4월 11일 시행)되었다. 국가적 차원에서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부분에 … Read more

사회 병들게 하는 갑질에 소비자 “불매가 답이다”

자신의 차를 모는 운전기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한 이장한 회장의 녹취록이 13일 공개됐다. 공개된 녹취록 내용에는 “너는 생긴 것부터 뚱해가지고, XX아. 살쪄가지고 미쳐가지고 다니면서”와 같은 인신공격을 서슴치 않는 발언이 담겨있다. 이 회장은 “XX아 너는 월급 받고 일하는 X이야”라는 말을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전하며 부모 모욕도 발설했다.(녹취: 한겨레 신문 제보) 이렇듯 이 회장의 ‘갑질’이 여론 사이에 퍼지면서 많은 이들이 … Read more

서울시, ‘2017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으로 긴급 위기가구에 본격 지원

지난 2016년 지역기금으로 생활이 어려운 위기가정 4,562가구, 광역기금으로 58가구 위기를 해소했지만,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활이 어렵지만, 공공복지 제도의 지원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서울시는 민·관 협력으로 ‘2017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으로 지역기금 12억 원, 광역기금 4억 원 등 16억 원을 편성하여 공적복지지원에서 벗어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한다.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은 서울시가 공공복지에서 제외된 … Read more

모간스탠리, 사랑밭과 함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실천 봉사활동 시행

모가간스탠리는 지난 12년 동안 글로벌 봉사의 일환으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기업으로 지난 두 달 동안 임직원 30명이 두 차례에 걸쳐 실천하는 NGO 함께하는 사랑밭과 주거환경개선 및 사랑의 티셔츠 만들기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활동을 했다.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은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에 위치한 창신모 자원의 주거환경개선으로 건물 내부 도배와 장판 교체를 했고 건물 … Read more

청년 구직난 언제까지 이어지는 것인가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는 지겨울 정도로 접하고 있다. 하지만 구직난에 대한 소식은 몇 번을 들어도 지속해서 많은 이들이 접하고 알아야 하는 사실이며, 모두가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문제다. 취업포털 사람인, 잡코리아, 인크루트 등은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13일 사람인이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구직자 중 대부분은 2017년 상반기 구직난이 … Read more

밀알복지재단, 원티딧의 착한박스 캠페인으로 소외된 이웃 지원해

온라인 쇼핑 서비스 기업 원티딧이 자사의 플렛폼을 통해 밀알복지재단의 사업을 알리고 후원을 이어가는 타한박스 캠페인을 진행한다. 원티딧은 필요한 사람에게 물품을 무료로 나눠주는 쇼핑몰로 나의 필요성에 공감해 주는 타인들의 응원에 있을 때 그 필요와 가치를 인정받아 원하는 물건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하는 플렛폼을 이용한 착한 분배를 지향하는 인터넷 쇼핑몰이다. 원티딧은 착한박스 캠페인에서 필요함을 말하는 사람이 … Read more

일반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들만의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서울광장에서 성소수자들의 제18회 퀴어문화축제가 열린다. 1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5일에는 부스 행사를 벌이고, 오후 4시부터 퍼레이드를 한다. 또한, 15일 밤 10시부터는 이태원 지정 클럽에서 메인 파티를 벌이며,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한국퀴어영화제를 연다. 행사내용만을 보면 지극히 일반적이며 평범한 축제가 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이어진 퀴어축제에서 일반인들이 가장 문제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퍼레이드이다. 지금까지 … Read more

인터넷 커뮤니티, 왜 ‘판단의 장(場)’이 되었는가?

20~40대 연령층의 인터넷 커뮤니티(이하 커뮤니티) 활동은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이다. 게시판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기도 하며, 때로는 잠깐 웃자는 취지로 기재한 글에 여럿이서 맞장구를 치기도 한다. 하지만 몇몇 커뮤니티는 단순하게 웃고 떠드는 공간으로만 쓰이는 데에 머무르지 않는다. 때때로 왜곡된 보도의 진실을 논하는 ‘판단의 장(場)’으로 쓰이기도 한다.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커뮤니티가 … Read more

사랑밭, “탈북 새터민 청소년이 청소년리더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

함께하는 사랑밭이 한국수출입은행과 새터민 청소년들을 위한 ‘늘품 있는(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 리더십 캠프를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진행했다. 새터민 청소년 40명이 강북청소년 수련관과 서울 곳곳의 아웃도어 장소에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2박 3일 캠프로 진행되었다. 새터민 청소년들은 탈북이라는 환경 속에서 예민한 시기를 보내고 있기에 다양한 아웃도어 체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스트레스 해소를 할 … Read more

누군가의 하늘을 가리는 낙하산, 인사 비리

적폐 청산이라는 말이 지난 정부의 만행과 더불어 주요 키워드로 꼽히고 있다. 적폐는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이라는 뜻으로 사회 전반에 쌓이고 뿌리내린 부패와 비리를 뜻하는 말이다. 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되면 적폐 청산을 철저하게 시행하겠노라고 공언했다. 지난 정부와 그 이전의 정부에서 저지른 비리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이러한 대통령의 … Read more

서울시, 발달장애인 농구잔치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개선한다

서울시는 오는 15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체육관에서 생활스포츠활동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재활 의지와 사회성을 높이는 ‘제15회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농구잔치’를 개최한다. 서울시가 지원하고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26개 발달장애인 농구팀을 비롯해 가족, 자원봉사자, 일반 시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이번 농구잔치는 3:3 길거리 농구대회 형식으로 진행돼 참가하는 농구팀은 팀별로 3명으로 구성됐고, A~D 4그룹으로 농구동아리별 경기 능력 수준을 고려하여 … Read more

[영화로 보는 세상] 우리 사회 내 비정규직

영화 ‘카트’는 ‘마트의 생명은 매출, 매출은 고객, 고객은 서비스’를 외치며 언제나 고객 만족 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비정규직의 자화상을 담아내고 있다. ‘더 마트’의 직원들은 ‘회사가 잘 되면 우리도 잘 될 것’이라 믿지만 정규직 전환을 눈앞에 두고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한다. 한국 상업영화 최초로 비정규직 노동 문제를 다룬 영화 ‘카트’, 해당 영화의 제작사는 한국 사회 내에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