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만 전기요금 걱정..? 정부와 한전은 대책 마련해야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100년여 만에 찾아온 최악의 폭염으로 전기세에 대한 걱정이 한창이다. 정부가 ‘누진제의 한시적 완화’를 발표했지만, 실제적인 전기요금 인하까지 이어질 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의 발표 후 누리꾼과 각종 언론사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때아닌 폭염으로 전기요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달 초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송한 전기요금 고지서도 국민적인 관심 대상이 됐다. 이번 … Read more

[반vs찬]자전거 안전모 의무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당연히 준비해야 할 정책”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오는 9월 28일부터는 자전거를 탈 때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도로교통법규 개정안에 의하면, 자전거를 운전할 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고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이는 9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이와 관련해 찬반 논란이 나타나고 있다. 안전모 착용이 자전거 사업에 문제가 되고 자전거 생활화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 Read more

[반vs찬]자전거 안전모 의무화, “안전모 쓰고 마트 갈 바에야 자전거 이용 안 하겠다”

[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9월 말부터는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필수로 착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도로교통법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④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많은 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는 조항은 이 조항이다. … Read more

SNS 통해 확산되는 자살유해정보…2주간 1만 7338건 신고돼

[이뉴스코리아 추창호 기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온라인상의 자살유해정보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2주간 총 1만 7338건의 자살유해정보를 신고됐다. 동 기관은 그 중 5,957건(34%)를 삭제 조치하였고, 4건의 자살암시글 게시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구호조치를 하였다. 발견된 자살유해정보의 내용은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 게재(8,039건, 46.4%), ▲자살방법 안내(4,566건, 26.3%), ▲기타 자살조장(2,471건, 14.3%), ▲동반자살자 모집(1,462건, 8.4%), ▲독극물 판매(800건, 4.6%) 등 이다. 주로 주로 … Read more

식용곤충 산업 어디까지 왔나

[이뉴스코리아 손은경 기자] 미래먹거리로 주목받는 대표 식품을 꼽자면 ‘식용곤충’이 빠질 수 없다. 식용곤충은 영양뿐 아니라 식량난을 해소하고 친환경적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착한 식재료로 일컬어진다. 이에 각국에서 미래 식량자원으로써의 식용곤충을 상용화하기 위해 각종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세계 시장 조사 연구 기관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Global Market Insights)는 2024년까지 전세계적으로 식용곤충 시장이 7억 1,000만 달러(약 8000억원)의 시장으로 형성될 … Read more

저소득층 아동 지원에 철도 인프라 잘 활용될 수 있을까?

[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코레일은 지난 1993년부터 협업을 진행해 온 바 있다. 어린이재단 경북지역본부와 신경주관리역의 협업을 시작으로 그동안 전국 16개 재단 지역 본부에서는 함께 나눔 활동을 진행해왔다. 앞으로 양 기관이 재단의 아동복지 전문성과 코레일의 철도 인프라를 활용해 더욱 다양하고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22일 코레일 서울본부에서는 관련한 사회공헌협약 체결식이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기차여행 … Read more

‘넵’…한 음절에 담긴 직장인의 삶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넵’, ‘네’, ‘넹’ 등 일상에서 쓰이는 대답은 형태가 비슷하다. 하지만 각종 상황에 따라 의미와 사용이 다른 ‘네’의 세계는 정말 알다가도 모를 부분이다. 급식체 말투에 이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던 급여체는 넵과 넹, 네 등의 적절한 사용법 등을 설명한다. 이에 덧붙여 같은 ‘넵’이라도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특수문자와 함께 사용되는 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 Read more

건설현장 10곳 중 9곳, 장마철 안전조치 소홀해

[이뉴스코리아 이성열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지난 6월18일부터 7월23일까지 장마철 대비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건설현장 938곳을 대상으로 ‘장마철 건설현장 집중감독’을 실시한 결과 10곳 중 9곳 이상이 안전조치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건설현장 938곳 중 862곳이(전체 약 92%)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 또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위험을 방치한 현장도 429개소나 됐다. … Read more

‘장애등급제’ 내년 7월 폐지된다

[이뉴스코리아 이창석 기자] 내년 7월 장애인에게 1급부터 6급을 부여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 따라서 등록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4~6급)’으로 단순화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2017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의 정도에 … Read more

성폭행 피의자 아내의 말 한마디, 누리꾼은 공분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채널A가 보도한 20대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사건에 누리꾼이 분노하고 있다. 채널A는 강원지방경찰청과 마을 주민 등의 말을 인용해 20가구가 안 되는 강원도 작은 산골마을에서 2이웃 노인들이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11년간 성폭행과 성추행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20일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 피해 여성은 11살이었던 2004년 같은 마을에 사는 6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 Read more

편리성·간편성 추구하는 시대 속, 추석 선물도 편의점에서 쉽게 준비해보자

[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뜨거운 여름이 가기만을 기다렸던 이들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태풍의 북상으로 갑작스레 뜨거운 열기가 살짝 빠지며 열대야가 사라졌고 많은 이들이 곧 날씨가 선선하다 못해 추워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다음 달 다가올 추석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추석 때 미리 예매해야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차나 버스의 티켓을 … Read more

“故 백남기, 경찰 과잉진압으로 사망…피해자 가족에 사과해야”

[이뉴스코리아 추창호 기자]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의해 쓰러졌던 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경찰의 과잉진압에서 비롯됐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21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이같은 결과를 발표하고 유사사건 재발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의 개선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이날 진상조사위는 경찰 지휘부의 사전대책회의와 경비계획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청와대 경호구역에 대한 진입 차단을 … Read more

‘실패한 사례 들려주세요’…내달 대한민국 최초 ‘실패박람회’ 개최

[이뉴스코리아 이성열 기자] 대한민국 최초로 ‘2018 실패박람회’가 오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된다. ‘실패를 넘어 도전으로’라는 부제(슬로건)를 달고 개최되는 이번 2018 실패박람회는 다양한 실패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격려하며 도전을 응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시작되었다. ‘2018 실패박람회’는 정책홍보와 전시성 행사보다는, 감동과 따뜻한 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캠페인과 함께 구성될 예정이다. 기지촌 할머니가 직접 출연하는 연극(‘문밖에서-그대 있는 … Read more

내년부터 군복무 경험, 학점으로 인정된다

[이뉴스코리아 이창석 기자] 군 복무 중 분대장을 역임하거나 지역사회 봉사, 부대원 독서지도 등의 경험을 대학학점으로 인정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20일 육군회관에서 12개 대학 총장 및 학교 주요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대학은 강원도립대학교, 건양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구미대학교, 극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대전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전남과학대학교(대학명은 가나다 순) 등이다. 국방부는 … Read more

진에어, 면허취소 면했다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진에어가 면허취소를 면했다. 국토교통부는 청문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전문가 법리검토, 면허자문회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해 면허취소를 하지 않았다. 다만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제재안을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진에어 경영 결정에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 사외이사 권한 강화, 내부신고제 도입, 사내고충처리시스템 … Read more

근로계약서 쓰는 알바생들 늘어나고 있다!

[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근로자의 처우개선, 최저임금, 공무원 취업 등 2018년 대한민국은 다양한 시각으로 ‘일자리’를 바라보고 있는 중이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는 일을 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계약문서다. 많은 이들이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모든 일을 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주위에서 알리지만 정작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아 곤란함을 겪는 사례를 … Read more

종교가 탐욕의 논리와 만날 때

[이뉴스코리아 권희진 기자]인간은 감성과 논리의 집합체다. 도저히 논리로 타파할 수 없는 근거는 인간이 감성이 논리를 압도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그림자도 보기 싫을 때가 있다. 배우자의 코를 고는 소리 대한항공 보인 747 엔진소리보다 더 듣기 괴롭고 배우자가 먹는 밥은 애완견의 사료만큼의 가치보다 열등하게 느껴질 때 이것은 논리로 설명될 수 없는 ‘미움’이다. 논리의 세계에 의하면 삶의 … Read more

[반vs찬]성매매 여성 지원금, 갈 곳 없는 그들이 다시 범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게 도와야…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인천시는 성매매 집장촌인 ‘옐로하우스’를 2018년 말까지 철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곳에서 있었던 이들은 본인이 원했던 원하지 않던 짧게는 1년 이내 길게는 몇 십 년 동안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벌어왔다. 그들의 책임이 0%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책임이 100%라고 이 사회는 감히 그들에게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돈을 크게 벌 기회가 있다고 유혹하는 브로커가 … Read more

[반vs찬]성매매 여성 지원금, 그들보다 챙겨야 할 소외계층 많은데…

[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대한민국에서 성매매는 현재 불법이다. 하지만 우리는 공공연하게 이 사회 속에서 돈을 주고 여성을 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단속되지 않는 그들의 이야기를 꽤 오래전부터 들어왔다. 인천시에서는 최근 성매매 집장촌 중 하나인 ‘옐로하우스’를 이번 년 안에 철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인천 남구는 지역주택조합설립을 인가했고 기존 건축물들은 2018년 12월까지 철거될 예정이다. 그런데, 현재 … Read more

“100일 동안 1,040명 피해자에 7,994건 지원”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불법촬영으로 대변되는 몰카와 각종 디지털 성범죄에 맞서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4월30일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100일을 맞은 8월7일까지 총 1,040명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해 7,994건의 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전화와 여성가족부 연계 온라인 게시판, 방문 접수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유형 및 … Read more

제73주년 광복절, 이제는 배화여고 소녀들도 독립운동가로 인정받는다

[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이 개선됐다. 오는 15일은 제73주년을 맞는 광복절로 국가보훈처에서는 그동안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던 많은 이들에게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포상하겠다고 밝혔다. 건국훈장 93명, 건국포장 26명, 대통령 표창 58명이 이번 광복절 때 포상을 받는 독립유공자며 이 중 26명은 여성이다. 특히 이번 포상은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포상이 더 눈에 띄었다. 일제의 철저한 감시 … Read more

급식에 비닐에 벌레까지…‘학교급식’ 민원 2년간 1,385건

[이뉴스코리아 이성열 기자] 부실식단에서 급식시설에 이르기까지 학교급식 환경 전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따르면 학교급식 관련 민원의 39.3%가 급식 품질 및 시설 개선 등과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학교급식 관련 민원은 총 1,385건으로 민원 유형 분석 결과, 급식 품질 등 서비스 향상 요구가 39.3%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급식업체 … Read more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 35위, 광복절 맞아 모국 품에 안긴다

[이뉴스코리아 추창호 기자] 광복 73주년을 맞아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 35위가 모국의 품에 안긴다.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립 용미리 제2묘지공원에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 35위가 안식할 수 있는 봉안시설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강제노역과 침략전쟁에 동원돼 갖은 고통 속에 처참하게 희생된 상당 수 일제 강제징용자들의 유해는 아직까지도 일본 및 태평양 군도 등에 산재, 방치되어 … Read more

아빠의 조건 ‘양육비를 지불하라’

[이뉴스코리아 권희진 기자]작년 새어머니와 친아버지가 자녀를 살해하고 유기하는 사건으로 떠들썩했다. ‘故고준희 양’사건이었다. 재혼 가정에서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를 키우는 것이 이론처럼 쉽지 않겠으나 그 길을 스스로 선택했으면 법률적 마지노선은 지켰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법률적 도덕적 인격적 야수성을 보이며 아이를 살해하기에 이른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또한 동거하는 여자의 남자의 의붓 자녀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기도 하다. 혈연관계에서 … Read more

후보시절엔 “사람이 먼저” 당선 후엔 갑질과 막말 논란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같은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함께 일하던 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은 아버지에게 전보조치를 언급하며 갑질 논란이 일었던 부산 동구의회 전근향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10일(금요일) 제명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투표권을 가진 6명의 의원 모두 제명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명은 구의회에서 의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징계로 제명이 가결돼 전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전근향 의원의 선거 … Read more

[뉴스리뷰] 계속 인상될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내년에도 계획 있어”

[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7년 육아휴직급여 인상 계획에 따라 9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시행했고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로 상향 지급된 바 있다. 해당 기사 링크 : [바로 보기] 지난 5월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신청했을 때, 육아휴직기간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 등으로 보호제도가 강화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 Read more

[반vs찬]교사 방학, 쉴 틈 없이 일하는 교사들에게 방학이라는 자율 시간은 필수

[이뉴스코리아 손은경 기자] 스마트폰은 우리의 삶을 좀 더 편하고 빠르게 만들어주었다. 편지, 전화, 이메일 등의 수단을 지나 sns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지면서 연락은 쉬워지기도 했지만 그만큼 가벼워지기도 한 듯 보인다. 교사들은 이러한 연락의 가벼움이 달갑지 않다. 학부모의 연락과 상담이 수시로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한 반에 20명의 학생이 생활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수업 시간이 끝난 후, 부모가 학생에 대한 상담을 … Read more

[반vs찬]교사 방학, 세금으로 누리는 특혜 아닌가요? 없애주세요

[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여름방학에 학생들은 자신에게 부족한 과목을 보충하기 위해 학원을 다니기도 하고 평소 하지 못했던 예체능 활동을 하기도 한다. 혹은 새로운 경험을 위해 여러 체험 활동을 하고 하는데, 선생님들은 대체로 방학 때 무엇을 하고 있을까? 교사들은 방학 기간 동안 연수를 받고 다음 학기 교육 활동을 준비해야 한다. 더 좋은 질의 수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 Read more

갑질 논란 빚었던 미스터피자, 가맹점과 3년 만에 타협점 찾았다

[이뉴스코리아 추창호 기자] 가맹점을 상대로 이른바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미스터피자가 3년 만에 서울시 중재로 갈등을 풀고 가맹점과의 상생협약을 타결했다. 그간 미스터피자는 가맹점에 치즈를 납품하면서 납품 과정에 전 미스터피자 회장인 정우현 회장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치즈회사를 끼워 넣어 가맹점주들에게 총 57억 원의 통행세를 거둬들여 논란됐다. 또 이에 대해 항의하는 점주들에게 보복 영업을 펼쳐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 Read more

경찰,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원 故염호석’ 시신 탈취 사건 재조사한다

[이뉴스코리아 이성열 기자]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지난 3일 제17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故염호석 장례식 관련 경찰의 공권력 남용 등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를 개시할 것을 경찰청(진상조사팀)에 권고하였다.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5월 故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의 장례 절차에 경찰력이 투입되어 노조원·조문객들을 체포·진압하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진상조사위는 “당시 장례식장·화장장 등에 경찰력을 투입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