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청년문화기획자대회, 오는 17일 양림동 일원에서 개최

전국에서 활동하는 청년문화기획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2014 전국청년문화기획자대회’가 개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2014 문화의 달 행사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광주지역 문화기획자 95명, 전국 지역문화기획자 95명 등 총 200여명의 문화기획자들이 참가한다. 도시와 마을, 시장과 거리, 골목과 일상 공간을 기반으로 지역의 변화와 성장을 모색하는 지역 청년문화기획자들이 중심이 돼 오는 17~19일까지 양림동 일원에서 진행된다. ‘2014 전국청년문화기획자대회’는 전국 … Read more

한국은 비아그라에 홀릭했다?…밀수적발액 1위는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밀수하려다 적발된 건 수가 668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액으로는 5657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전체 밀수적발 금액에 97%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수(새누리당, 경북 영천) 위원장이 관세청으로 제출받은‘최근 4년간 불법의약품 밀수 단속 실적’을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적발된 불법의약품은 총 144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0년 344건이 적발된 이후 2011년 252건, 2012년 179건으로 감소하다 … Read more

수원시, 친절·청결 택시 선정사업 추진

경기도 수원시는 2016년 수원 방문의 해를 맞아 ‘친절・청결 택시 200호 선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수원시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수원시 택시 전체에 대한 친절과 청결한 이미지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중 시민의 추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칭찬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현지 검증과, 자체 심사를 거쳐 ‘친절·청결 택시’를 선정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 Read more

중기중앙회 성추행 자살사건, 원인은 따로 있다?!

최근 피해자가 자살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성추행 사건의 원인이 부실한 성희롱 예방조치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백재현 의원에 따르면 중기중앙회가 여성발전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시행해야 할 성희롱 방지조치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공공기관 예방교육을 지난해 단 1회만 실시했으며 고위직 참여율도 8%에 불과했다. 또 법령에서 반드시 마련하도록 한 자체성희롱예방지침조차도 제정하지 … Read more

대책없는 서울시 노점상 관리, 서민과태료만 증폭

서울시 노점상의 최근 3년간 도로 및 인도 불법 노점과 적치물 단속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약속한 소통과 상생의 노점관리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10일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용인 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노점상 현장 불법 인도점유 현황은 노점상 단속건수는 12,523건으로 32억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됐다. 노점상 단속건수는 2012년 4785건, 2013년 … Read more

믿기 힘든 기상특보, 3건 중 1건은 틀렸다

기상청이 최근 5년간 발표한 기상특보 3건 중 1건은 예측이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석현 위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상특보 정확도는 65.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해일특보가 23.5%로 가장 낮았으며 강풍특보 50.0%, 풍랑특보 52.4% 등의 순이었다. 또한, 기상특보를 발표했어야 함에도 발표하지 않은 건이 520건으로 이 중 풍랑특보가 207건으로 가장 많았다. 강풍특보도 101건에 달하고 있는 … Read more

“직장인 출퇴근 꼴불견 1위는?”

올해 직장인들은 연초 세웠던 계획 중 가장 잘 지켜진 계획으로 ‘가족과 더 많은 시간 보내기’를 꼽았다. 현대자동차그룹 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전문 기업인 현대엠엔소프트가 ‘직장인 생활백서-올해 계획 점검 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진행됐으며, 전체 임직원 중 총 156명이 참여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연초 세웠던 계획 중 잘 지켜지고 … Read more

가입자 돈 줄줄 샌다…산재보험, 고용보험 부정수급 ‘심각’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부정수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석현 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보험 부당이득 적발건수는 총 9914건으로 부당이득금 644억2700만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우선 과오지급이 36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고의무 불이행 2698건, 허위・부정 2330건, 의료기관의 과잉 또는 업무착오 220건, 의료기관의 허위・부정 진료비 83건의 순이었다. 반면,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는 매우 저조했는데, 644억2700만원 중 환수한 금액은 105억800만원으로 환수율이 16.3%에 … Read more

슬롯머신은 22%, 블랙잭은 0%…사행산업 세금은 ‘중구난방’

사행산업의 중구난방 세금이 도마위에 올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에 따르면 슬롯머신을 통해 500만원 이상의 당첨금품이나 배당금품을 받을 경우 주민세를 포함 22%의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카드게임의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카지노 17곳 업체의 연간 입장객은 약 570만명으로 올해 5월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2조6475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현재 각 … Read more

안양시, 상하수도요금 ‘이사정산서비스’ 시스템 가동

안양시는 손쉽게 계산해 신속 납부가 가능한 상하수도요금 이사정산서비스 시스템(water.anyang.go.kr)을 지난 9월부터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이사요금계산’ 코너를 클릭, 직접 수용가 번호와 수도계량기의 현재 지침을 입력하면 자동 계산된 요금을 즉시 확인할 수 있고, 신용카드 또는 ARS,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실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상하수도요금의 경우 이사를 가고 오는 주민들 간에 발생하는 대표적 요금분쟁으로 꼽힌다. 요금을 정산하는 … Read more

최영호 남구청장, 매니페스토 최우수상 수상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이 매니페스토 분야에서 5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전국 유일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됐다. 최영호 남구청장은 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으로 열린 ‘2014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지방선거 부문) 시상식’에서 5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2014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시상식에는 최영호 남구청장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전국 36곳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 Read more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법원 “증거부족·소멸시효 지났다”

영화 <도가니>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30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부장판사 강인철)은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났을 뿐 아니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된 것은 지난 2005년 6월인데 손해배상 소송은 한참 뒤인 2012년에 제기됐다”며 … Read more

인천공항, 10월초 혼잡예상…”출발 3시간 전까지 오세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최홍열)는 내달 초 황금연휴(3일 개천절)와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폐막(4일), 중국 국경절 연휴(10월 1일~7일)가 겹치면서 인천공항 출국장의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인천아시아경기대회로 인해 내달 7일까지 항공보안등급이 ‘경계’ 단계로 상향돼 보안검색 수준이 대폭 강화된 만큼, 국제선의 경우 출발시각 3시간 전까지 도착할 것을 권고하는 등 평소보다 일찍 공항에 도착하기를 당부했다. 인천국제공항은 평시 ‘관심’ 등급인 항공보안등급을 지난 … Read more

자영업의 몰락…최저임금 못버는 사장

최저임금도 못버는 자영업자가 150만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게 4곳 중 하나는 무늬만 사장인 셈이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가 비정규직보다 부채와 노동시간은 많지만 소득은 비슷한, 사실상 사회적으로 가장 열악한 계층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의원에 따르면, 자영업자 넷 중 한 명은 최저임금 미만을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근로자 비율인 11.4%보다 두 … Read more

‘9시등교’ 하면 사교육비 1조5000억 감소한다?!

전국의 초중고 등교시간을 9시로 변경할 경우 연간 1조 5천억원 가량의 사교육비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9시 등교’는 올해 8월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내 각급 학교의 등교시간을 현행보다 20분~1시간 가량 늦춘 오전 9실 조정하는 방안을 도입한 바 있다. 이어 서울ㆍ전북 등 다른 지역에서도 오전 9시 등교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 교문위 박주선 의원이 의뢰하여 … Read more

수돗물 안심확인제, 전국 94개 시군까지 확대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수돗물 수질을 무료로 검사해주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내달 1일부터 전국 94개 시·군 지역까지 확대해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확대하는 시ㆍ군은 전국 154개 시ㆍ군 중 수질검사 능력을 갖춘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등을 포함한 전국 94개 지역이다. 검사가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이 물사랑 누리집에 신청하거나 해당 시ㆍ군에 전화로 수질검사를 신청하면 담당 지역 공무원이 각 … Read more

이수역 사고, 지팡이 문에 끼였는데 출발!… 기관사와 차장은 뭐했길래

4호선 이수역(총신대입구역) 승강장에서 발생한 80대 여성 사망 사고 원인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25일 오전 9시 51분경 서울지하철 4호선 이수역 승강장에서 80대 이모씨가 스크린도어와 전동차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이 씨가 뒤늦게 열차에 탑승하려고 무리하게 출입문에 지팡이를 끼워 넣은 후 잡고 있다가 열차가 출발하면서 끌려가 사고가 났다”고 전했다. 서울메트로 안전조사팀이 CCTV를 확인한 결과 … Read more

농어촌공사-수산과학원, 어민 소득향상 업무협약 체결

한국농어촌공사와 국립수산과학원은 23일 경기도 의왕시 농어촌공사 본사에서 어촌주민의 행복과 소득향상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농어촌공사와 수산과학원은 앞으로 △ 지속가능한 어촌개발 및 귀어· 귀촌 지원을 위한 연구 및 기술 협력 △수산업 정책 지원을 위한 전문가 교류 △학술대회, 대국민 참여 캠페인 추진 등에 협력키로 했다. 이상무 사장은 “어촌발전과 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 Read more

경주 규모 3.5 지진 발생, 건물이 흔들·일부 시만 지진 느껴… 문화재는 이상 없나?

경주에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다. 23일 오후 3시 27분께 경북 경주시 외곽 지역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기상청은 오후 3시 27분 58초경 발생한 이날 경주 지진 진앙지는 경주시 동남동쪽 18㎞ 지점(북위 35.80, 동경 129.41)으로, 울산과 부산, 포항 등 인근 지역에서도 약간의 진동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 3.5의 지진이면 건물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느낄 … Read more

국토부, ‘실적공사비 제도’ 전면 개편

국토교통부는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고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성능향상을 위해 현행 실적공사비 제도 전면 개편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실적공사비는 과거 계약단가 정보를 향후 공사비 산정 시 적용하는 제도다. 지난 2004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10년간 실적공사비가 1.5% 증가에 불과해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같은 기간 공사비지수는 58%, 생산자 물가지수는 31%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 Read more

공무원연금공단, 수백억대 지급오류 ‘파문’

퇴직급여, 수당 등 과오 지급 및 환수 현황(2010년~2014년 8월말) (단위 : 건, 백만원) 공무원연금공단이 지난 5년간 과오 지급한 퇴직급여와 수당 등이 3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4년간 공무원연금공단이 과오 지급한 퇴직급여와 수당 등이 1483건, 358억32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과오 지급액은 2010년 146억 200만원으로 가장 … Read more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본격화

경기도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가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한다. 수원시의회는 19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그간 접수된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5개 연구단체의 활동을 승인하며 “한정된 연구경비로 소기의 연구 성과를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 편익 향상을 위해 당초 연구목적대로 충실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활동이 … Read more

서울지하철 차량 내 소화기, 절반이 사용연한 초과

서울시 지하철 내 비치된 소화기 9000여대 중 절반이 사용연한을 넘긴 노후 장비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1~9호선 운행 차량 내 비치된 8986대 소화기 중 4234대가 소방방재청 권장 사용연한인 8년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가장 오래된 소화기의 경우 1996년 3월에 제조되어 사용기간이 18년 5개월에 달했다. 서울지하철 1~9호선을 운영하고 … Read more

김용남 국회의원 ‘사법시험 존치’ 법안 발의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수원병)이 18일 오는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법조인 양성 제도로서 사법시험 선발 방식과 법학전문대학원 방식을 병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지난 2009년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방식은 장기간 교육에 따른 고비용, 입학전형 과정의 불투명성, 소위 명문대학 출신 취업 … Read more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관련 한-EU 학술회의 개최

국립외교원(KNDA)과 유럽연합 안보연구원(EUISS)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관련 한-EU 학술회의’가 18, 19일 이틀간 ‘동북아 평화협력구상(NAPCI)과 유럽의 경험’이라는 주제로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경제적 상호의존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치․안보 영역에서는 역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아시아 패러독스’의 극복을 위하여 우리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동 구상의 정치적 모멘텀을 제고하기 위한 … Read more

용인시, ‘광주∼에버랜드(전대)’ 복선전철 추진

용인시는 용인경량전철과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을 잇는 총 연장 17km의 ‘광주~에버랜드(전대)간 복선전철’ 추진을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에서 건의한 ‘광주~에버랜드(전대)간 복선전철’은 에버랜드에서 단절된 용인경량전철과 성남~여주간 복선전철과의 효율적인 연계철도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현재 ‘수서~용문간 복선전철’의 대안으로 검토 중인 ‘수서~광주간 복선전철’과 연계, 서울의 수서~광주~용인을 잇는 수도권 남동부의 광역 철도망을 구축하는데 의의가 있다. ‘광주~에버랜드(전대)간 복선전철’이 경유하는 용인 처인구 포곡읍·모현면 지역은 … Read more

해병대 수류탄 사고, 장병 3명 부상… 1명 손목 절단 ‘충격’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수류탄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군 당국은 16일 오전 10시 22분경 포항시 오천읍 소재 해병대 교육훈련단 수류탄 투척교장에서 훈련병의 수류탄이 갑자기 폭발했다고 전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장병이 부상을 당했으며, 훈련병 한명은 손목이 절단됐으며, 인근에 있던 교관과 다른 훈련병은 파편에 맞아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수류탄 사고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 Read more

‘제6차 인터넷조사 및 조사방법론 국제워크숍’ 열려

통계청(청장 박형수)은 ‘제6차 인터넷조사 및 조사방법론 국제워크숍(The 6th International Workshop on Internet Survey and Survey Methodology)’을 대전 통계센터에서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제20회 통계의 날(9.1.)을 기념하여 실시된 것으로, 갈수록 악화되는 조사환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 대안으로 웹기반조사, 행정자료 활용 등과 관련한 선진 해외 통계기관의 경험 및 공식통계 적용사례 공유 등을 목적으로 한다. … Read more

경기도, 불법 건축물 합법화 기회 홍보

소규모 주거용 불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 승인을 해주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종료시한이 4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신청건수가 당초 목표량에 크게 못 미치자 도가 적극 홍보에 나섰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양성화 신청을 한 불법건축물은 400여건으로 당초 도가 예상했던 1,539건의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법조치법은 정부가 올해 1월 17일부터 내년 … Read more

혈관 건강 찾는 신개념 캠핑 ‘레드써클 클린핑’

단일 질환으로 국내 사망 원인 1위인 질병은 바로 심뇌혈관질환이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각종 캠페인을 통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 및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바로 알기에 대한 중요성을 전파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질병관리본부는 9월 첫째 주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으로 선정하고 자기혈관 숫자 알기를 필두로 하는 ‘레드써클’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