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953년 제정된 형법 241조 간통죄(姦通罪)가 62년만에 폐지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17건의 간통죄 위헌 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헌재는 1990년부터 가장 최근인 2008년까지 네차례에 걸쳐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

여야가 일제히 설 연휴 이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담뱃세 인상 후폭풍 진압에 나섰다. 18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노인층을 겨냥한 저가담배 판매 방안 검토를,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들이 부담 없이 피울 수 있도록 말아피우는 담배 세금 감면 정책 추진에 각각 돌입한 상태다. 우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저가담배 판매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저가 … Read more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정선 용소동굴(旌善 龍沼洞窟)’을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49호로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용이 사는 동굴’이라는 뜻의 용소동굴은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에 있으며 지난 2013년 시행된 ‘천연동굴 문화재지정 기초 학술조사’에서 자연유산적 가치가 뛰어난 수중동굴로 조사돼 천연기념물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 용소동굴은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수중동굴 중 가장 큰 규모로, 조사 구간을 기준으로 통로 길이 약 250m, 수심은 약 … Read more

경기도 고양시는 지난 9일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중소기업 150업체를 대상으로 2015년도 고양시 중소기업 지원시책 통합설명회를 개최했다. 시는 기업이 살아야 지역경제도 살고 일자리도 풍부해진다는 부제 하에 고양시의 기업지원 시책을 널리 알려 관내 중소기업의 수혜 도모는 물론 기업애로 상담 및 시책·제도 안내도 병행하여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설명회를 마련했다. 통합설명회에는 고양시, 경기도 및 중기청을 비롯한 5개 기관과 … Read more

수원시가 민선6기 조직개편을 통해 경제정책국을 일자리경제국으로 명칭을 변경, 일자리 만들기를 시정 최우선 역점사업으로 전진배치하고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필근 수원시 경제정책국장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경제정책국을 일자리경제국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좋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민선6기 염태영 시장의 의지를 다진 것”이라며 “시의 모든 사업 결과를 일자리로 수렴하는 정책을 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민선6기 지역일자리 창출 목표는 16만개로 … Read more

경기도가 최근 안성시 미양면에서 시작된 고병원성 AI가 김포시를 비롯한 안성, 여주, 이천, 포천 지역 농장 등으로 확산된 가운데 장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는 9일 김희겸 행정 2부지사 주재로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병원성 AI 방역대책 추진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토론회에서는 우선 ‘가금류 사육시설에 대한 가축방역상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 소하천 주변 신축 … Read more

대전 유성구가 민선6기 들어 사실상 처음 진행된 주민과의 대화인 연두방문이 28일 관평동을 끝으로 10개 동에서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구에 따르면 이번 연두방문은 기존 형식적인 보고와 일방적인 구정 전달에서 벗어나 허태정 유성구청장이 직접 주민들에게 구정 핵심 비전과 현안을 설명하고 유성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꾸며졌다. 또 참여자도 직능단체 회원이 다수였던 예전에 비해 올해는 다문화가정과 학부모, … Read more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기정)는 27일 수원시 아토피치유센터와 마을르네상스센터, 환경사업소를 찾아 제309회 임시회기중 상임위원회 현장활동을 추진했다. 이날 현장활동에 나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8명은 현장별로 주관부서의 상세한 브리핑을 보고 받은 후 시설을 꼼꼼히 둘러보았다.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및 올해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현장 진행상황을 검토했다. 아울러 센터 관계자를 격려하며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거버넌스 행정추진과 지속적인 … Read more

“행복한 농·어촌을 만드는 글로벌 공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전국의 중심지인 대전·충남지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심좌근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개발본부 이사는 22일 충남지역본부를 방문, CEO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본부·충남도내 지사장과 소통의 시간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 이사는 “일하는 방식 혁신·비효율적 업무관행 지속 발굴·개선과 조직간·계층간 벽 허물기로, 신뢰적·협력적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스마트워크시대’ 정착과 확산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심 이사는 또 “글로벌 공기업이란 적게는 … Read more

횡성 중앙고속도로에서 4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과실 비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강원 횡성군 공근면 일대 중앙고속도로 부산방면 345km 지점에서 16일 오전 10시 14분께 43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43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자 과실 비율에 대해 이목이 집중됐다. 도로교통법 제 17조 1항을 살펴보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를 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 Read more

터키서 실종된 한국인 김모군의 컴퓨터에 IS 대원들로 추정되는 인물과 IS 깃발로 보이는 사진 파일이 발견되면 최근 IS 동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해 12월 14일(현지시각) 영국의 한매체는 “테러·극단주의 감시단체인 memri는 is가 최근 출판을 담당하는 알힘마도서관을 통해 ‘포로와 노예에 대한 문답’이라는 제목의 가이드북을 인쇄해 발간했다”고 밝혔다. 27개의 질문과 답변을 담고 있는 가이드 북에는 여성을 포로로 잡아 노예로 … Read more

목포에 위치한 31사단에서 복무 중이던 한 일병이 16일 공포탄 10발과 k-2소총을 소지한채 탈영해 충격을 준 가운데 2차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8월 경기도 연천군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A씨는 인근 부대 탈영병이 몰던 트럭에 받혀 A씨는 ‘하반신 마비’가 왔다. A씨의 가족들은 “보통 교통사고도 아니고 트럭을 몰고 탈영한 군인이라니 어이가 없어 화도 못 낼 지경이다”며 “도대체 … Read more

서울 강남구 역삼동 도곡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 시간여만에 진화에 성공했다. 15일 오후 3시 23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도곡시장 내 건물 사이 공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한 시간여만인 4시 30분경 진화에 성공했다. 이 불은 빠르게 주변 상가로 번졌고, 5개 점포가 모두 불에 탔고 6개 점포는 부분적으로 소실됐다. 또한 화재로 인해 검은 연기가 많이 … Read more

안산 인질살해범 김상훈(46)의 얼굴이 공개된 가운데 작은의붓딸을 살해전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질범 김상훈은 지난 12일 부인 A씨의 전 남편 B씨 집에 침입해 귀가한 B씨를 살해했다. 이후 두 의붓딸을 결박한 이후 큰의붓딸 앞에서 작은의붓딸에게 “사랑하다. 너는 내여자다”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상훈은 다음날 새벽 인질로 잡은 작은의붓딸의 결박을 풀고 큰의붓딸이 보는 … Read more

여야가 15일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과 관련, “충격과 공포”라며 특단의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정 대책회의 소집은 물론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어린이집을 포함한 보육 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을 영구퇴출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최고의 충격”이라는 표현을 … Read more

로또 2등 당첨자 30대 여성이 불우 이웃을 위해 당첨금을 전액 기부해 화제다. 14일 당첨 주인공인 30대 박모 여성이 5000만원이 넘는 거액 당첨금을 수령해 불우 이웃돕기에 썼다고 밝혔다. 그가 받은 당첨금은 약 5050만8000원이다. 해당 여성은 온라인에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닉네임 ‘마루’로 글을 올린 글쓴이는 “안녕하세요. 저는 로또 632회 2등 당첨자입니다”라며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실제로 2등 … Read more

인천 어린이집 교사가 네 살배기 여아를 폭행해 충격을 더한 가운데 어린이집 보육 교사 신상이 공개됐다. 인천 어린이집 교사의 폭행 이후 온라인커뮤니티에는 해당 어린이집 이름과 보육교사의 실명, 핸드폰번호, SNS아이디까지 모두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이 뿐아니라 배우자와 함께 찍은 결혼 사진까지 확산되고 있다. 어린이집의 이름이 공개되며 해당 홈페이지는 폐쇄된 상태이며 각종 온라인 사이트에는 해당 어린이집을 비난하는 게시글이 … Read more

최근 어린이집에서 잇따라 일어난 좋지 않은 사고소식들이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으로 어린이집 혹은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인식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미래i어린이집은 무엇보다 학부모의 신뢰를 얻고 있다. 정동귀 원장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의 조건, 그리고 아이를 돌보는 어린이집이 갖춰야 할 요소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아이 … Read more

대한항공 여 승무원이 신상털기가 급속도로 확산돼 눈길을 끌었다. 지난 10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땅콩회항’ 문제가 제기된 이후 대한항공 여승무원의 신상이 온라인을 통해 그대로 공개됐다. 방송에 따르면 대한한공 측은 해당 여 승무원에게 교수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장을 목격했던 승무원 모두 검찰 조사에서 조현아의 폭언이나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해 의구심을 자아냈다. 또한 방송에서 검찰 조사를 받는 여 승무원의 … Read more

2015년 을미년의 새해가 밝았다. 청양의 해를 맞아 각계에서 새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를 살펴보는 등 신년계획을 한창 세우고 있다. 취업, 실업률, 경제 등 다양한 분야 중에서도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정책은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 중 하나다. 박근혜정부 3년차를 맞은 2015년 교육부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구체적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학생, 학부모의 입시 부담을 덜 … Read more

부천 현대백화점에서 스스로 ‘현대백화점 오너 인척’임을 주장하는 한 VIP의 ‘갑질 소동’이 논란이 된 가운데 피해자의 누나의 글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피해자의 누나라며 ‘부천 현대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에 대하여’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목격자들의 증언들을 모아 쓴 글을 통해 시사고발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왔고, 정확한 내막을 알기 위해 백화점 측에 직접 방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