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석 기업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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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세관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FTA를 제대로 활용하도록 각종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 중 2011년부터 시작해 4년간 이어져 온 ‘FTA예산지원 컨설팅’은 자금과 인력이 부족해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이다.
동사업은 컨설턴트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FTA전문 관세사가 중소기업을 위해 FTA관련 컨설팅을 수행하고 그 비용을 세관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서 4년간 878개 업체에게 15억6천만원이 지원됐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의 FTA종합컨설팅 이외에 상대국 원산지검증에 대비한 ‘검증컨설팅’, 영세한 협력기업 지원을 위한 ‘원산지확인서 컨설팅’을 추가해 중소기업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게 됐다.
또한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환경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FTA- PASS라는 원산지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기업에서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협력업체 및 물품 정보 관리, 원산지 판정, 원산지 증명서류 발급까지 가능하다.
▲청사전경(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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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은 2013년 3월 전국세관 최초로 ‘FTA상설교육센터’를 개설해 FTA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원산지관리, 검증대비인증 등 5,000여명을 교육해 기업이 FTA활용, 인증취득은 물론 검증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2013년부터 FTA전문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위해 고용연계형 FTA 인재양성교육도 병행해 특성화고, 대학생, 3~40대 경력단절여성 등 FTA전문인재 800여명을 양성했다. 이들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게 구인구직연계 사업을 통해 200여명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다.
기업이 FTA를 활용해 FTA협정국가와 수출입하는 과정에서 제도와 관습 차이, 법령해석 및 품목분류 상이 등 FTA관련 해외통관애로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서울세관은 이와 같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자 통관애로 해소센터를 개설 운영 중에 있고, 해외주재관, FTA협정상대국 세관과 유기적인 협조채널을 구축해 해외에서 발생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하고 있다.
FTA혜택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해외에서 발생한 FTA 통관애로사례를 예의 주시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FTA전문인재 부족문제는 세관의 일자리창출사업에 적극 참여해 해결하는 등 세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활용해 혹독한 FTA환경 하에서 대외경쟁력을 갖추고 거래선을 다변화 함으로써 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관세청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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