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는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그만큼 기초공사가 부실하다는 것을 지난 외환위기와 몇번의 경제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우리는 알게되었다. 위기를 기회삼아 계속해서 성장하는 듯 하지만 문제점이 항상 있었다. 그 중 대표적인 문제가 경제 성장률에 대한 부분이다. 경제 성장은 분명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속도와 가능성이 점점 약화되며 악화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판이 너무 일찍 닫히는 ‘성장판 조기 폐쇄(Premature Closure of Growth Plate)’ 에 직면하여 ‘국민소득 2만달러대 함정’에 갇히고 ‘경제적 비중 2% 제약선’ 극복에 실패하였다. 경제성장은 지속되고 있으나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이 2006년 2만 달러대에 진입한 이후 약 10년 동안 3만 달러대로의 도약에 실패함에 따라 민간주체들이 경제발전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국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위기가 발생하면서 2%선 돌파에 실패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GNI)*:일반적으로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되는 지표가 1인당 국민소득(GNI)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국제비교를 위해 미국 달러화($)로 표시된다. 1인당 국민소득은 원화표시 명목GNI를 인구수로 나누어 계산된 원화표시 1인당 GNI를 원/달러 연평균 시장환율로 나누어 구한다. 또한, 명목 GNI 증가율은 실질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요인과 환율변동률 및 인구증가율 등이 1인당 GNI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요인으로, 환율상승과 인구증가는 감소요인으로 작용한다.
￭ 성장 부문의 문제점
성장 부문에서 발견되는 한국경제의 문제점으로는 첫째로 역동성 약화 현상을 들 수있다. 한국경제는 경제성장률 2%대의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1%대의 경제성장률에도 익숙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주된 원인은 과거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의 힘이 되었던 가계 및 기업의 역동성이 약화되었기 때문으로판단된다.
둘째로 한국경제는 방향성을 상실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크게 낮아지면서 성장잠재력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시급히 높여야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사회 내 불평등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성장보다는 복지에 치우치는 자원 배분이 지속되고 있다. 물론 복지가 뒷받침되어야 지속성장이 가능하다는 필요성이 인정되나, 저성장 함정 극복이 시급하기때문에 성장과 복지의 선후관계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에 들어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경제충격이 상시화되면서 불확실성이 증폭되어 성장력이 감소하고 경기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10년 내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유럽재정위기(2012년), 차이나리스크(2015년)의 세 번의 큰 경제충격이 발생하면서 세계 및 한국 경제의 안정성이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와 기업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유동성 동맥경화’와 ‘부채성장’(유동성으로 경제가 지탱)이 장기간 지속중이다.
기초의 중요성은 어떤 분야에서도 적용되는 원리이다. 우리는 성장의 문제점들에 대해 탐구하여 앞으로 맞이할 경제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다음 시간에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에 대한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참고자료: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성장판 회복을 통한 중성장 경로 복귀, 1인당 국민소득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 11., 대한민국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