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기대하는 바가 많았다. 타임머신, 외계인, 우주여행 등등 삶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생활이 변화할 줄 알았다. 물론 지금 과학의 발전과 삶의 모습 변화 추세는 가히 놀랄만한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속도에 맞추어 산업의 변화도 일어나는데 최근엔 ICT 산업이 각광받고 있으며, 앞으로의 산업을 이끌어갈 분야로 꼽힌다.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는 정보 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과 통신 기술(Communication Technology, CT)의 합성어로 정보기기의 하드웨어 및 이들 기기의 운영 및 정보 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술과 이들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 생산, 가공, 보존, 전달, 활용하는 모든 방법을 의미한다.
이러한 ICT는 창조경제의 기반이다. 특히 최근에는 빅데이터, 모바일, 웨어러블이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다. 더 나아가 사물 인터넷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연결뿐만 아니라 인간과 사물의 연결, 사물과 사물의 연결도 가능하게 한다. 창조의 가능성이 무한하게 열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도 ICT 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발전을 꾀하고 있다. 오죽하면 대학도 이공계로 가야 한다는 흐름이 생길 정도이다. 그만큼 ICT 산업은 우리나라 산업에 큰 비중을 차지하며 앞으로도 차지할 것이다.
우리나라 ICT 산업은 총부가가치 비중 (2013년 기준 10.7%)이 OECD내 가장 높은 국가일 정도로 아주 중요하다. (2위 일본 7.02%, 3위 아일랜드, OECD 평균 5.5%) 그런데 제4차 산업혁명 트렌드로 기술과 경제에 ICT의 중요도는 더욱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 ICT 산업은 몇 해 전부터 하락세가 완연하다. 2008~2011년과 2012~2015년의 4개년간 ICT 산업의 동기간 평균증감률을 비교해보면, 부가가치 -5.9%p, 설비투자 -3.5%p, 그리고 수출 -15.6%p 등 모두 하락했다.
오늘은 제4차 산업 혁명을 견인해야 할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국내 ICT 산업의 주요 부문을 점검하여 흐름상 특징을 살펴보겠다.
￭ 우리나라 ICT 산업의 흐름 점검
첫째로 투자 부분에서 ICT 설비투자는 급감하는 반면 해외직접투자는 급증하고 있다. ICT 산업의 설비투자(부가가치 기준)는 2008년~2011년 연평균 증가율 5.3%에서 2012년~2015년 1.8%로 떨어졌다. 반면에 ICT 해외직접투자는 2012~2015년 누적 기준으로 이전 4개년(2008~2011년)과 비교해 보면 46.9% 급증했다.
둘째는 기술개발 부분이다. ICT R&D와 인당 R&D는 확대되는 반면에 기술무역 적자는 심화되고 있다. 2012~2015년간 국가 ICT R&D(IT투자 기준) 예산은 이전 4년간에 비해 38.5%로 크게 늘었으며, ICT 1인당 R&D도 거의 매년 늘고 있다. 반면, ICT 산업의 기술무역적자는 2009~11년 109.5억 달러에서 2012~14년 128.7억 달러로 확대되었고, 전 산업의 기술무역적자에서 ICT 비중은 62.1%에서 77.0%로 대폭 늘었다.
셋째로 생산 부분에서는 ICT 산업 생산이 줄어들고 있다. ICT 생산은 2011년에 한자리 수 증가로 급락했으며, 2015년부터는 역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생산 비중(42%)이 높은 부품을 비롯한 정보통신기기 부문의 감소율이 높았다. 2008~2011년과 2012~2015년의 4개년간 연평균증감률의 차이가 ICT 전체는 -7.8%p, 기기는 -9.5%p, 소프트웨어는 -6.1%p, 서비스는 -0.8%p로 나타났다.
넷째로 무역 부분에서는 수출 증가율이 하락하고, 수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2008~2011년과 2012~2015년의 4개년간 연평균증감률을 비교해보면 수출은 -8.1%p (11.8% → 3.7%) 줄어든 반면, 수입은 1.9%p(3.5% → 5.4%) 증가했다. 2011년 1,017억 달러까지 치솟았던 ICT 무역 흑자는 2015년 815억 달러로 대폭 줄어들었다. 2009~2011년과 2012~2014년으로 나눠 ICT 제품의 무역특화지수와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산출해 수출 경쟁력 변화를 점검해 보면, 아직은 경쟁 우위에 있지만 지수 하락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다섯째로 고용시장의 변화다. ICT 산업의 고용흡수력이 둔화하고, 인당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다. 2012~2015년 동안 연평균 ICT 인력은 0.9% 증가로 미미했으며, 이전 4개년 (2008~2011년)에 2.2%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 크게 약화되었다. ICT 산업 성장에 따른 고용흡수력을 의미하는 고용 탄성치는 2012년부터 1 이하인 비탄력적 상황을 보이면서 고용흡수력이 둔화하고 있다. 2012~2015년 평균 인당 생산성(부가가치 기준)도 이전 4년간과 비교해 기기, 서비스, 소프트웨어 전 부문에서 소폭 하락했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의 실적인데, 최근 매출액 증감률이 급락하고 있다. 2008년~2012년(2011년 제외) 두자리 수 성장을 해왔던 매출은 2014년 -4.7%, 2015년 1.4%, 2016년 3/4분기 -9.5%로 극히 부진한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2015년 평균 매출액증감률(3.9%)은 이전 4개년 실적보다 9.4%p 하락했다.
ICT 산업은 비단 현재의 산업으로 여길 산업이 아니라 앞으로의 산업이기도 하다. 각국에서는 ICT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스타트업 업계의 발전과 성장을 모색하며, 학생들에게 폭넓고 질좋은 교육을 하기위해 노력을 하고있다. 게다가 이미 자리잡은 기업들에게도 선두를 향하도록 지원하며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뒤쳐지지 않기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지원으로 ICT 산업 성장에 발판을 마련해야하지 않을까.
*참고자료:현대경제연구원, 국내 ICT 산업의 추세상 특징과 시사점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 정보통신기술(情報通信技術) (지형 공간정보체계 용어사전, 2016. 1. 3., 구미서관) ICT (창조경제정책의이해, 2014. 4. 15., 커뮤니케이션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