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기업 중 80%가 중소기업들이고 소상공인이 568만 명이 이르고 있는 현시점에 정부는 점차 소상공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눔으로 규제 속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많은 중소상인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지난 22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중소상공인·일반 국민 등 100여 명을 초청하여 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규제개혁 국민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민생경제와 직결된 규제 애로 및 생활 속 규제 불편 사항을 가감 없이 듣고 민관이 함께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황 권한대행은 총리로 부임한 2015년 7월부터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규제개혁은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인식에 따라 현장과 소통하는 규제개혁을 쉼 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속해서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를 신설하여 그간 총 8차례에 걸쳐 지역을 순회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해 왔었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2017년 1월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에 희망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더욱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었다.
규제개선 국민제안 공모 결과는 총 988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규제 관련 건의는 449건(45.4%)으로 집계되었고, 공모에 접수된 규제개선 제안사례를 분석한 결과, 중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창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개선, 비정규직 취업 애로 해소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공모를 통해 제안된 규제건의는 소관 부처 검토 등을 거쳐 제안자에게 4월 말까지 직접 통보하고, 이행상황에 대해서는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토론회 시작 전 인사말을 통해 지난 2년간 두 달에 한 번씩 지역을 돌며 지자체와 기업을 만나면서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늘 되새겼다며 “서민경제의 근간인 중소상공인 여러분의 삶의 애로를 가까이서 듣기 위해 진심 하나만을 들고 왔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공모제안자 중 건의가 많았던 과제에 대해 12명이 발언 기회를 가졌고, 그중 가장 논의가 활발했던 과제가 전기안전법 개정이었다.
산업부는 전안법 관련하여 ‘논란이 불거진 일부 조항의 시행을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상임위에서 의결하였으며, 산업부 자체 TF를 가동하여 연말까지 추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권한대행은 ‘소비자와 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 서로의 공감을 끌어내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소상공인의 창업·재 창업 시에 현장에서 부딪히는 애로에 대한 논의에서 중소기업청장은 ‘현재 회사 사정에 따라 폐업하지 않고도 사업전환, 구조개선 등의 정책 활용을 통해 재기할 수 있고, 특히 재창업자금은 기술·사업성만 있으면 신용등급, 담보 여부 등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며, 정부의 다양한 재창업 프로그램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한대행은 ‘이번 규제개혁 국민토론회에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건의자 분들께 감사하다며, “개혁의 부작용을 두려워 말라”,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규제 애로를 자유롭게 건의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