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중소기업 대표 아들이 만취한 이후 객내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이 팝스타 리처드 막스가 SNS를 통해 해당 사건의 전말을 알리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얻게 됐다. 당시 난동을 부린 기업 대표의 아들은 자신을 포승줄로 묶으려던 객내 직원들에게 폭행을 가했다. 이로 인해 해당 사건의 피의자는 항공보안법상 상해, 재물 손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속되어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알게 모르게 소위 갑이 을에게 저지르는 갑질 만행이 난무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부당처우 일명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황교안 권한대행은 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해당 회의는 따뜻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당처우에 대한 단속과 처벌, 관련 제도개선 및 사회적 인식 제고 등에서 추진되었다.
이날 회의는 우리 사회 내에서 항공기내 승무원, 건물 경비원, 유흥업소 종사자, 인분교수 사건에서 부당한 경우를 당한 대학생, 백화점 직원 등에 대한 폭언과 폭행 그리고 알바청년에 대한 부당한 임금지급 등 우리 주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부당처우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개최되었다.
열심히 일하는 사회적 약자가 타인으로부터 존중받고 정당하게 대우받으며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처우, 관행, 의식 등을 고쳐나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정부는 그간 부당처우 근절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업자와 하청업자,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에 부당대금, 원부자재 구매강제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하도급법」,「가맹사업법」 등으로규율하고 있으며,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과 처벌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기업 간 거래, 조직 내 상하관계 이외에도 교육, 문화ㆍ체육, 병영 등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부당처우에 대해서도 근절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부는 부당처우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부당처우에 대한 점검ㆍ단속, 관련 제도 개선, 교육․홍보를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분명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가치관과 행태의 변화 없이는 부당처우 근절에 한계가 있으므로 교육과 홍보를 통해 부당처우의 부당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노력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부당처우에 대한 정부의 단속과 처벌, 제도개선,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 등을 통해 우리사회를 따뜻하고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야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부당처우 근절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약자를 보듬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는 한 두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모든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면서 긴 호흡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보다 따뜻하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멈춥시다. 갑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