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택시업계의 항의집회와 일부 정치권 및 여론을 의식한 탓일까. 카카오는 17일 예고했던 카풀서비스의 본격시행을 무기한 연기했다.
택시업계는 국회 앞에서 시작한 천막농성을 무기한으로 이어가기로 했으며, 20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황이다.
최초 갈등의 발단은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명시한 부분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는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해 사람을 태운 뒤 운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면서 단서 조항에 출퇴근 때는 예외로 하고 있다.
‘출퇴근 때’의 시점에 대해 카풀업계와 택시업계의 입장차가 생기면서 갈등이 양산됐다. 실제 카카오모빌리티가 내놓은 시범 서비스안에는 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하루 2회의 횟수 한정만 있어 택시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게다가 지난 10일 택시기사로 일하던 최씨가 국회 앞에서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한다는 유서를 남긴 채 분신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두면서 택시업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졌다.
현재 국회 앞에는 최씨의 분향소가 설치돼 택시업계의 천막농성이 진행되고 있다. 카풀을 둘러싸고 갈등이 격화되면서 택시업계에서는 일부 택시에 카풀 반대 현수막 등을 설치에 운행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14일 오전 국회 앞 최씨 분향소에서 열린 카풀 규탄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는 서울개인택시조합 소속 택시운전기사들과 함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방문해 택시기사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함께할 뜻을 밝혔다.
택시운전기사들은 “국회를 넘어 청와대까지 갈 것이다”라며 투쟁을 이어갈 것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카풀 서비스 도입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입장이 갈렸으며, 대규모 집회 등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다.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해외 성공사례 등이 언급되고 있지만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입장차가 있어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택시업계는 유사운송행위 및 카풀 근거를 근절해 택시업계의 생존을 촉구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규모 시위까지 예고된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더이상의 갈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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