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권희진 기자] 어제 17일자 탐사보도 방송 ‘뉴스타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유령 단체에 용역비 수천 만원을 지불하고 이 단체가 발행한 정책 연구 용역이 표절로 확인됐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또한 연구비를 입법 보조원에게 지급한 500만원의 연구비의 행방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백재현 의원의 보좌관과 통화를 시도했고 뉴스타파가 보도한 의혹에 대한 해명과 이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령단체에 지급한 용역비 4천 만 원?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2012~2017년 ‘한국경영기술포럼’이라는 단체에 8 건의 정책 연구 용역을 요청했다. 여기에 투입된 세금은 총 4천 만 원이다.
문제는 이 용역 보고서를 작성한 책임 연구원은 전문적인 연구원 아니며 연구원 중심의 정책 연구 사업을 진행한 경험도 실적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백의원 보좌관에 의하면 “전문성이 없지만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선의에서 ” 연구 용역을 주었다고 해명했다.
백 의원의 보좌관은 “해당 용역 보고서를 건당 500만원 지급했고 현실적으로 연구 용역 보고서의 단가가 2~3천만을 상회하는 현실가(?) 비해 저렴하다는 장점을 활용했다”라고 전했다.
백재현 의원은 비교적 저렴한 금액으로 지불하는 연구 용역 보고 결과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지불했고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의견 취합의 정도를 목적으로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결론적으로 한국경영기술포럼은 전문 정책 연구 단체가 아니며 문제가 되는 책임연구원은 단순한 선거 운동원의 일원으로 밝혀졌다.
연구 용역 발행을 목적으로 총 4천 만 원의 세금을 집행한 백 의원은 “국민들의 현 상황을 알기 위한 소통의 일환”을 목적으로 세비를 절약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수 천만원에 달하는 혈세를 집행하면서 단체의 정체성과 연구의 목적성에 대한 고민은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선거 운동원이 ‘책임연구원’으로 둔갑하거나 국민의 의견 취합의 성격이 ‘한국경영기술포럼’으로 탈바꿈하면서 국민이 오해할 소지를 남겼다는 점은 백 의원 스스로가 자초한 일임을 인지해야할 것이다.
수도권 3선의 의원의 신분으로 연구 용역과 단순한 지역 공동체 모임의 성격과 명칭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지역구(광명)에서 백 의원을 돕는 단순한 인맥을 마치 전문성 있는 책임연구원으로 포장하는 것은 전문성을 빙자해 혈세를 착복하려는 불순한 목적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 보좌관은 “백 의원의 선거를 도와주고 저렴한(?)가격으로 지역주민과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마련해 준 ‘보은’의 사례를 했는데 오히려 문제가 되니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제는 책임연구원이 실제하고 연구 용역을 작성해도 내실 있는 정책 연구가 진행되었다면 문제가 달라졌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연구 용역 보고서의 8건 가운데 2건이 완벽한 표절로 판명됐다. 또한 뉴스타파에서 제기한 ‘한국조세선진화포럼’에서 작성한 5건의 연구 용역 또한 표절과 명의 도용이 사실로 확인되었고 백 의원의 보좌관도 이를 인정했다.
본 기자와의 통화를 통해 백 의원의 보좌관은 “해당 보고서의 담당자 혹은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1년 금융세제 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 또한 표절로 밝혀졌다. 백 의원의 보좌관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선의가 표절 사건으로 매도되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백 의원의 ‘선정’을 위한 ‘선의’는 지역구 지인이 표절을 위해 소비한 4천 만 원의 혈세로 귀결된다.
2. 사라진 연구비 500만원?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백재현 의원은 비공개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백 의원의 보좌관은 “당시 보고서의 당사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내부고발자였다.”라고 밝혔다. 백 의원의 보좌관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식조사 및 기능 전환을 위한 방안’이라는 소규모 연구 용역을 진행한 비공개 연구자는 자신의 신원을 노출을 원하지 않아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확보할 수 없었다.”라고 전했다.
해당 내부고발자는 ‘민주평통’의 부조리를 밝힐 목적으로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고 상당해 내실 있는 연구 보고서 형식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연구 용역비 지급에 대해 백 의원의 보좌관과 당사자의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 따라서 “입법보조인을 통해 500만원의 연구 용역비 중에 세금을 제외한 약 477만원 가량의 현금이 지급되었다.”라고 밝혔다.
결국 이 사안 또한 백 의원의 선의의 목적으로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보호해 주고자 진행한 일이었고 해당 연구 보고서 업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빚어진 오해라는 것이 백 의원 보좌관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뉴스타파의 보도에 500만 원에 해당하는 연구비는 비공개 연구용역을 진행한 당사자가 아닌 보좌관에게 전달됐다고 보도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다.
4천 만 원 가량의 연구 용역 보고서 지불 대금과 500만원의 내부 고발자 연구 보고서 사례비 파문은 광명시에서 시의원과 도의원 그리고 광명시장과 국회의원 3선의 거물급 정치인이 ‘책임연구원’과 ‘지역구 지인’ 그리고 ‘연구 용역’과 ‘사례비’를 구분하지 못하고 혈세 집행의 기준에 대한 최소한의 잣대 없이 ‘엿장수 마음대로’집행된 결과로 보인다.
수 십 년간 지방자치와 국회의원을 지낸 백 의원이 지닌 ‘단어 이해력과 논리성’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엿장수 마음대로 집행된 세금은 여전히 ‘눈 먼 돈’이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