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권희진 기자]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17개 시ㆍ도교육청의 2014년 이후 유치원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매년 2조원의 정부 재정이 사립유치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원되지만 관리 감독이 부실한 탓에 유치원 수업료와 누리 과정 지원금을 마치 운영자들의 사금고처럼 유용한 실체가 밝혀진 것이다.
그간 사립 유치원은 공립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정부 공인 회계 시스템인 ‘에듀 파인’ 도입에 대해 사립 유치원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하지만 ‘사립 유치원에 대한 구체적 실정’이라는 구체성이 결여된 이유가 정부가 지원하는 총 20조 원의 세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횡령하는 것을 정당화해 줄 수는 없다. 현재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된 사립 유치원의 도덕적 해이는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비상 대책 위원회는 16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심려를 끼쳐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 회계ㆍ감사기준 탓에 비리라는 오명을 썼다” 옹색한 변명을 이어갔다.
또한 사립 유치원의 비리와 횡령 사태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비리의 내용을 빠짐없이 공개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회계집행의 투명화와 학부모 참여 형태의 견제를 상시화 하고 교육 기관이 점검과 감독을 내실 있게 진행하라는 지침이다.
문제는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정부는 단지 유치원 총연합회가 주장하는 ‘사립 유치원 실정에 맞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어떠한 반박과 징계 혹은 견제 없이 혈세를 낭비하는 데 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관과 민이 조율하는 감시 체계를 마련는 고민 대신 사립 유치원 연합회의 일방적 주장에 이끌리는 모습을 유지하며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했다. 결국 정부는 국민의 혈세가 유치원 경영자와 원장들의 범법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아직도 유치원 총연합회의 “죄송하다”와 “억울하다”의 이율배반적이며 위선적인 사과를 들어야 하는 현실이다. 위법과 범법 사실이 있다면 법령에 따라 사법적·행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똘똘 뭉친 이 이익 집단은 박용진 의원에 대해 ‘소송을 불사하겠다’라며 후안무치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