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권희진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이 26일 금리인상을 발표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 금리 차이가 11년 만에 가장 큰 격차를 보이며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과 현상 유지의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우려와 걱정이 터져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의 최경환 경제부 총리의 일명 ‘빚내서 집사기’정책이 탄력을 받으면서 저금리에 편승한 주택 구입과 투자는 현재 부동산 가격의 비정상적인 폭등을 야기했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평균 7억을 돌파하고 ‘똘똘한 집 한 채’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하며 서울의 부동산의 쉼 없는 폭주를 경험하고 있다. 무주택 서민들과 청년들의 눈물과 한탄을 뒤로한 채 정부 정책은 대출을 통한 집 매매로 인해 서민들의 생활을 죄고 무주택 서민을 철저히 소외시켰다.
하지만 대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부동산보다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해 주는 시스템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이른바 IFRS9 체제이다. 그 일환으로 실시되는 DSR은 대출금과 원금을 분할상환이 동시에 발생된다. 원금 상환에 대한 소득 능력의 검증을 통해 대출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또한 대출을 받을 때 기존의 모든 금융 채무를 점검하고 월 소득의 150%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제 대출을 통한 주택 매매와 투기의 광풍이 일단락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에 맞물려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한 서민의 경우 상당한 경제적 파장을 겪을 우려가 있다.
2018년 1월부터 시행되는 IFRS9 체제는 대출 채권과 유가증권, 금융자산 분류 등에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마련한 새로운 기업 수익인식 기법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더라도 국제 회계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게 된다.
결국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상당한 가계가 파산에 직면하게 되고 이것이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괴력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6·13지방 선거 선출직 공직자 재산 등록 사항에 따르면 더불어 민주당 백군기 용인 시장은 본인과 배우자와 두 자녀 명의의 16채의 주택과 5 건의 토지를 신고했다.
백 시장은 투기가 아니라며 부인과 재산을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16채의 재산을 몰랐다고 하지만 그것은 옹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졸혼이나 별거가 아니라면 상당한 재산 규모와 자녀의 명의로 된 아파트 두 채조차 있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면피를 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발언이다.
백군기 용인 시장은 후보시절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행정의 공정성’을 천명했던 패기와 달리 부동산 투기의 전형적인 형태로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가 시민으로서의 행적과 공직자서의 자질이 상당히 이율배반적이다.
그가 용인의 청사진으로 제시했단 공무원의 비리 척결과 소통하는 리더십이 얼마나 발휘될지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두고 볼 일이지만 청년들이 치솟는 부동산에 좌절하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절망적인 시대에 집권 여당 출신의 공직자가 주택 16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의 부동산 폭등 문제 문제는 다주택자들의 투기와 미국 금리 인상 기조와 유리된 저금리 정책의 고수, 그리고 일명 ‘갭투자’라는 명목으로 세입자의 재산권을 이용한 투기, 일부 아파트 부녀회의 이기주의적 담합, 이 모든 것이 쌓아 올린 망국적 총체이다.
과연 무분별한 다주택자들이 탐욕적인 투기 열기가 부동산 폭등의 주범이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가운데 주택 16채의 백군기 용인 시장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인의 씁쓸한 민낯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연거푸 헛발질을 하며 서민을 배신했던 근본적인 원인을 가늠할 수 있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