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권희진 기자]정부는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급등하고 현상과 2018년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반발의 대책으로 한시적인 #‘세무 조사 면제’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폐업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보다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불식시키려는 미봉책에 불과한 정책이다.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자 국가 기간산업을 지탱하는 혈맥이다. #탈세를 묵인하는 것이 과연 자영업자들을 위한 본질적인 구제책인가?[이뉴코]
자영업자들을 위한 ‘탈세 존치 구역’[태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