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우리나라는 IT 강국으로 스마트폰과 인터넷 보급률이 90%를 넘어섰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는 몰카범죄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몰카범죄와 여성들, 그 참상에 대해 지난 3일 BBC 특파원 로라 비커가 보도했다. 해당 기사의 제목은 ‘South Korea’s spy cam porn epidemic’으로 ‘한국 몰래카메라 포르노 유행(또는 확산)’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로라 비커는 공공화장실을 방문했을 때 동행한 친구가 “화장실에 카메라가 없는지 확인하라”는 말에 웃었지만, 농담이 아님을 느꼈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이 공공화장실을 이용할 때 엿볼 수 있는 구멍이나 카메라를 체크한다는 것에 대해 들었다고 밝혔으며, 그 이유가 몰래카메라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비커는 기사 하단에 유사 사례를 언급하며 디지털 성범죄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안임을 나타냈다.
로라 비커의 취재기사는 외국인이 바라본 한국 몰카 범죄의 참상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 미투(#METOO)운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언론과 미디어 등을 통해 전해졌지만, 관계부처의 대응책은 아쉬움을 낳고 있다.
실제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의 관계부처가 지난 6월 몰카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전국의 공중화장실 5만여곳의 상시 점검을 시행했지만, 아직까지 적발건수가 0건으로 나타났다.
특별재원 50억원으로 탐지기 확보 및 불법촬영 카메라 합동점검반을 꾸려 점검을 하고 있음에도 몰카 범죄를 적발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몰카 판매는 아직도 이뤄지고 있다. 용산 전자상가 등 오프라인과 온라인 불법 상점 등을 통하면 정부의 KC 마크가 있는 몰카를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몰카범죄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몰카를 판매하고 소지하는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8개월 넘게 계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몰카는 범죄라고 말하면서 버젓이 인증마크를 찍어주고 판매가 이뤄지는 나라, 공공화장실을 이용할 때면 카메라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나라, 그럼에도 관련 법안은 수 개월째 통과되지 않는 나라 등은 우리나라 몰카범죄의 참상을 보여주고 있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