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지난 15일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며 서울시는 대책으로 대중교통 요금면제를 실시했다.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며, 자동차 매연을 저감하겠다는 일환의 정책은 서울시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었으며,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들에게는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하루만 시행될 줄 알았던 이 대책은 16일 서울시의 발표로 계속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초미세먼지가 이틀 연속 ‘나쁨’ 수준으로 예상될 때, 출퇴근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하는 정책을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준병 서울시 부시장은 부정적인 견해에 대해 “미세먼지는 중국 탓만 하기는 어려우며,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될 문제”라며 “무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윤 부시장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처음 시행됐기에 완벽할 수 없었다”며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며 정책을 숙성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는 경기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미세먼지 공짜운행’을 일방적으로 시행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포퓰리즘 미봉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남 지사는 “경기도와 인천시는 차별만 느끼는 등 국민 위화감을 조성하는 서울시는 단 한 번도 경기도와 상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무료 정책을 반기기도 하고, 난색을 표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네이버 누리꾼 dolc****는 “자기돈 아니라고 그렇게 선심성으로 쓰면 안되지 그렇다고 자가용족들이 많이 이용했음 몰라도 그냥 평소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인데 앞으론 공직에 나가는 사람들은 먼저 자기 가정의 가계부터 잘 운영을 하는지 살펴보고 표를 찍어야 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또 다른 네이버 누리꾼 chog****는 “문제인 대통령님 한국국회의원분들 뻔히 중국이 미세먼지에 주된요인인게 눈에 보이는데 눈가리고 아옹하지 마시구요 다른부분으로 좀 손해보더라도 좀 강경하게 나가주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당하고 살아야합니까? 중국에게 아부해서 돈벌고 국민들 건강은 더 나빠져야하나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루아침 빨리 해결해야되요”라는 의견을 남겼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세먼지와 관련해 ‘중국이 원인인데, 왜 가만히 있냐’, ‘마스크 값 인하 청원’, ‘미세먼지 대책’ 등의 제목을 보이는 청원 글이 상당 수 올라왔다.
서울시는 당초 밝힌 대로 초미세먼지가 연속적으로 ‘나쁨’으로 판명되자 대중교통 요금면제를 시행한다. 이미 하루 전 재난문자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내를 했으며, 과잉대응과 위화감 조성 등의 논란이 있음에도 대중교통 요금면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포퓰리즘과 혈세낭비라는 딱지를 벗어내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라는 이름을 쟁취할 수 있을 지, 시행되는 정책의 평가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