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17년에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지원과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부분에 의견이 대립되었다. 이에 사립 교육기관이 반발하며 휴업 등의 논란이 있었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을 높인다고 밝혔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발표로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존폐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에 따르면 2017년 11월 기준으로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은 3,129개소로 이는 전체 어린이집 대비 12.9%의 이용비율과 7.8%의 시설비율에 그치는 수치다.
최근 여아 실종사건과 영유아 범죄가 증가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에서의 문제 발생으로 인해 부모들의 불안감이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1월부터 국공립어린이집 총 450개소 확충을 지원하여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비율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과 표준보육비용 등을 고려하여 영유아보육료 지원 단가를 인상하겠다는 보육료 지원 강화안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