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tvN에서 방영되고 있는 슬기로운 감빵생활의 극중 주인공 ‘제혁’, 낙성대 의인으로 불리는 데일리e스포츠 곽경배 기자 이들의 공통점은 묻지마 폭행범에 대응했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 있다.
슬기로운 감빵생활의 극중 주인공 ‘제혁’은 범인이 자신의 동생을 성폭행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폭력을 휘둘렀다. 현재 슬기로운 감빵생활의 극중 주인공인 제혁은 과잉방위라는 재판을 받아 억울한 감옥살이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드라마라서 결말이 바뀔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냉혹한 현실에서는 이 드라마와 비슷한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올해 4월 낙성대 의인으로 불리는 곽경배 기자 사건이 슬기로운 감빵생활의 극중 주인공인 제혁의 상황과 비슷한 면이 있다. 당시 낙성대 의인 곽경배 기자 사건은 다음과 같다.
2017년 4월 2호선 낙성대역 앞에서 한 여성이 묻지마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데일리e스포츠 곽경배 기자가 목격했다. 여성을 묻지마 폭행한 노숙자는 곽경배 기자가 자신의 쪽으로 걸어오자 도망갔다. 곽경배 기자는 도망가는 노숙자를 불러 세웠다. 갑자기 노숙자가 곽경배 기자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이 상황에서 곽경배 기자는 팔에 부상을 입었다. 노숙자와 곽경배 기자가 사투를 벌이는 사이 경찰이 도착해 노숙자를 체포했다.
곽경배 기자는 폭행범이 노숙자가 금전적으로 지불한 능력을 가질 수 없어 법적으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 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낙성대 의인 사건이 알려지면서 엔씨소프트 문화재단과 LG 복지 재단이 후원금으로 곽경배 기자는 무사히 완쾌할 수 있었다.
이 두 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남을 도와주기 위해 나섰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법이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하다는 식의 조롱하는 댓글들은 인터넷 뉴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이들에게 비판되고 있다.
이와 같이 허술한 법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해결방안으로는 ‘선한 사마리안 법’을 예로 들 수 있다. ‘선한 사마리안 법’은 응급 상황에서 전문의가 아닌 일반인이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호 해주는 법이다. 실제로 선한 사마리안 법으로 생명을 구하는 사례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부 법안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안 법처럼 법적으로보호해준다면 남을 도와주는 국민들이 많이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