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 의식주를 갖추지 못한 이웃들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는 나이든 노인이나 아이가 아프거나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을 때 더욱 걱정하는 마음이 큰 것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이는 평범한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이들에 대한 인간 본능적인 감정에서 오는 슬픔과 안타까움일 것이다.
특히 아이들과 관련된 문제는 해당하는 아이들이 지금의 환경으로 인해 미래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돌봐야 하는 중요한 문제다. 2015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아동 중 94만 명이 주거빈곤아동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는 전체 아동 중 9.7%에 해당하며 특히 경기도 지역의 주거빈곤아동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들은 반지하, 옥탑, 고시텔,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평범한 일반인들이 살기에 불편한 거주 지역에 살고 있다고 조사됐고 아직까지도 많은 수의 아이들이 그러한 곳에서 겨울을 날 것으로 예상된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이처럼 열악한 소외계층 아이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동의 주거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설정, 공공임대주택 확대, 집수리 지원, 에너지 복지 강화 등 사회정책 및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경기북부아동옹호센터는 아동주거빈곤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경기지역의 아동주거빈곤실태와 주거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의 연구결과를 23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 내용에는 경기지역 아동의 주거빈곤현황, 주거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현장전문가의 의견 등 다양한 얘기를 담아냈다. 특히 아동주거빈곤 가구의 현주소를 말하며 두 달 동안 물이 안 나온 이천시 판넬주택에서 사는 이들의 이야기 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새는 집인 안산시 반지하 주택 세대의 이야기 화장실을 10분 정도 걸어가야 갈 수 있는 남양주 단독주택 세대의 이야기 등이 연구 결과를 읽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돈을 모으지 못해 이사를 하지 못하는 이들의 예도 많지만, 아이들 교육상 지역사회와 떨어진 공간으로 가고 싶지 않은 심리 때문이기도 하다는 연구 결과를 함께 담았다. 또한, 주거빈곤은 어린아이에게 천식, 암, 심장 질환 등의 큰 질병을 겪게 할 가능성이 커지고 알레르기에 고통받거나 우울증, 분노, 과잉행동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회복지사는 “많은 아이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정부의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채 그대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다”라며 ‘복지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다른 복지사는 “주거문제는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기도 하다”라고 말했고 또 다른 이는 “주거환경의 변화가 아이들의 발달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영국의 경우, 주택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영향 평가 체계를 2004년에 법제화했고 미국은 주택에 안 좋은 성분과 해충 등 안전 관련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기준을 둬 아이들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 속에서 살 수 있게 돕고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현재도 주거기본법상에 최저 주거기준이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이를 통해서는 구조적 안전, 곰팡이, 습기, 해충 등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들을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금의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누군가는 롱패딩을 사기 위해 백화점 앞에서 줄을 서서 날씨가 춥다고 울상짓다가 구하지 못한 속상함에 세상을 한탄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밥을 먹는 순간과 잠을 자는 순간 등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나 추운 하루로 세상을 원망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울타리 안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