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8세 여아를 무차별하게 강간, 상해해 12년 형량을 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이 어느덧 출소를 3년 앞두고 있다.
최소 두달 여간의 치료가 필요한 영구적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 조두순은 나이가 많고 술을 먹은 상태였다는 이유로 심신 미약으로 판단 12년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많은 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으며 생활보호대상가정인 피해자의 집안형편을 알게 된 후 피해자를 돕기 위한 기부금 모금을 펼치기도 했다.
불과 3년 앞둔 조두순 출소를 두고 시민들이 ‘출소 반대’ 국민청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9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이 38만 명을 훌쩍 넘겨 40만 돌파를 앞두고 있으며 20분 간격으로 1000여 명이 청원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조두순 출소 반대’에 대한 청와대 답변은 미지수이다. 청와대가 진행하는 국민청원은 원칙상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하는 것이다.
‘조두순 출소반대’에 대한 청원이 40만 돌파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 실질적으로 9월 6일자 기준으로 청원이 시작된지 2개월이 지났기 때문이다.
국민청원 가운데 동의 인원이 20만 명을 넘은 것은 ‘낙태법 폐지’와 ‘소년법 개정’ 이후 세 번째이다. 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조두순 재심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으며 청원에 동의한 일부 국민은 “아동관련 범죄자들은 무기징역으로 처해 사회에 발 못딛게 해달라”고 표했다.
현재 국민들이 신청하는 신규 청원 목록란에는 대다수 조두순 출소와 반대와 관련됐다. 대다수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회적 격리를 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9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답변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몇 명 이상의 추천이면 답변한다는 기준을 빨리 세워야 할 것” 이라고 지적하며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각 부처가 성의있게 답변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조두순 출소까지 3년 앞두고 출소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60일 지난 안건임에도 불구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안이 된 시점에 안건에 대한 정부의 응답 여지 가능성이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