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사로 보수 진영의 공약을 확인하여 보았다면, 지금은 대세인 진보 측 두 후보의 공약을 확인하였다. 각각의 공약을 확인하고 후회하는 선거가 아닌 가치있는 선거가 되었으면 한다. 주목할 공약은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보수 진영 공약들과 마찬가지로 경제, 복지, 사회(안보,정치)순으로 정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린다.
이 기사는 각 대선 후보의 현시점(4월초)까지 발표한 공약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립니다.
어대문?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 탄탄한 지지율을 기반으로…
친노세력과 정통 진보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문재인 현재 가장 높고 탄탄한 지지율을 기반으로 대선후보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어차피 대통령은 문제인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당선이 가장 유력한 후보를 뽑자면 첫손에 꼽히는 인물이다. 하지만 공약에 대한 내용은 과거 선거의 정책에서 변화했을지는 확인해보아야 될 것이다.
경제 분야 – 일자리 81만개 창출, 중소기업의 좋은 일자리 양성 지원, 비정규직 격차 해소
진보 진영의 주자인 만큼 경제 분야도 소상공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이 많다. 과연 이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공약이 보인다. 중소기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구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격차를 해소한다는 내용의 공약이 눈에 뛴다. 하지만 현실과의 괴리가 있어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야근을 최소화하고, 중소기업들의 한계를 어떤 식으로 극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없어보인다. 일자리를 81만개 창출한다는데, 자유시장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지 궁금하다.
복지 분야 – 안전기본권을 위한 예방체계와 재난 대응시스템 구축,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전 대통령이 탄핵된 가장 큰 이유는 세월호 사건으로 뽑는 사람들이 많다. 문 후보는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전면 개편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경주 지역 지진, 원전 관리 시스템에 대하여 얼마나 개선이 될지 기대가 되는 공약이다. 하지만 미세먼지의 경우 중국과의 문제가 연관이 되는데 안보관이 타 후보들보다 뚜렷함이 없기에 해결이 가능한지 궁금한 부분이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제의 경우, 각 가계의 대출과 집안 마련에 대하여 서민의 고민을 해결해 줄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된다.
사회 분야 – 문화 분야 국가의 ‘적극적 지원, 간섭 지양’ 원칙화, 성평등 정책 발표
최근 논란이 되었던 문화분야의 블랙리스트를 전면 배척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국가는 적극적으로 문화를 지원하고, 간섭을 최소화 하겠다는 것이 문 후보의 공약이다. 진보 진영의 문화 분야 개선은 예상되어 있었던 공약이었지만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얼마나 지원이 될지 확인하고 싶다. 이와 더불어 남혐, 여혐 사상이 극도로 치달은 한국 사회에 성평등 교육을 공교육에 도입하기로 한다는 공약도 재미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안보에 대한 뚜렷한 공약이 없다. 군인의 복무 기간을 줄이고 월급을 늘린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대응을 갖고 간다는 내용이 없다는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
간철수? 강철수! 과거와는 다른 강인함 갖추다
과거 백신프로그램 개발로써 성공한 CEO반열에 오른 안철수는 과거 대선을 시작으로 정치에 몸을 담았다. 하지만 정치적 기반에 대한 한계와 너무 유하다는 평가로 인하여 제대로 된 대선 후보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선거 유세와 공식발언들을 통하여 강인한 이미지를 쌓아나가고 있다. 과거와 가장 많이 변한 후보가 안철수 아닐까 싶다. 그렇다면 변화한 안철수의 대선 공약을 확인해보자.
경제 분야 – 청년 일자리 창출, 대기업 –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인다
5년간의 임기기간 동안 산업구조의 개혁은 쉽지가 않다. 안철수도 이에 동감하며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제시하였다. 대기업의 경우 4,0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2,500만원 60%의 수준을 80%까지 끌어올린다면 청년의 일자리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하지만 현재에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시행중이나 기업은 이러한 정책을 악용하여 저임금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위 공약이 지켜질지 알 수 있을것이다.
복지 분야 – 여성이 떠안는 출산, 육아문제 해결, 근로 시간단축을 통한 돌봄시간 확보
직장을 다니는 여성의 경우 퇴근 후 제 2의 직장인 가정으로 출근한다고 말한다. 여성이 가정에서 노동하는 시간 증가는 출산률과 결혼률을 함께 떨어트리고 있다. 여성의 출산, 육아 문제는 과거부터 큰 공약에는 반드시 포함되던 내용이다. 획일화되어 있는 기업, 회사내의 휴가 정책이 아니라 법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명확한 제도 사항 정립이 필요하다. 여성의 직장내 환경이 개선된다면 자연스럽게 남성의 근로 조건도 동반 상승할 것이다. 대선 후보로써 변화를 하고 있는 안철수가 얼마나 확실한 공약 이행 조건을 제시할지 궁금하다.
사회분야 – 장기적인 성평등 문제, 환경 문제 개선
안 후보는 최근 미세먼지와 4대강에 대한 환경 오염에 대하여 공약을 가장 먼저 내세웠다. 덧붙여 강남역 사건과 직장내 워킹맘에 대한 정책을 주장하는 등, 가정에 대한 공약을 내세움으로써 여성 청년층의 주목을 받고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성평등은 오랜 시간 내려온 관습 문제라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실효성을 얻을 수 있다는 발언은 일반 공약과 다르게 핵심을 정확하게 짚었다는 평이다. 여성 유권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성평등, 육아, 환경문제에 대하여 공약을 내세운 만큼 좀 더 세밀하고 꼼꼼한 공약 조건을 정립해야 될 것이다.
각자의 대선 후보들의 색만큼 다양한 공약을 확인하여 보았다. 공약이란 표를 얻기위하여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다. 누구보다 국민을 위하여야 하며 실천할 수 있는 약속이여야 한다. 각기 단어만 바꿔 내세우는 공약은 진실된 공약이 아니다. 과거 전 박근혜 정부는 일자리 공약을 내세웠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경실련이 매긴 일자리 공약 이행 점수는 ’29점’이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것은 보수, 진보의 대통령이 아니다. 진실되게 국민을 위할 줄 아는 대통령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