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교과서는 역사적 사실과 헌법가치에 충실한 대한민국 교과서로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쓰였습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8일 중학교 역사 1·2와 고등학교 한국사 등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 3종을 공개하며 “학생들이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해 개발했다”고 밝혔다. 그의 바람과 달리 교과서 편향성 논쟁과 함께 각 시도 교육청과 학계가 교과서 수용여부를 두고 갈등양상을 보이며 논란이 되고 있다.
국정교과서가 집필되기 9년 전부터 논란은 시작됐다. 이영훈 서울대 교수는 2006년 7월 31일자 동아일보 칼럼에서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라는 글을 통해 건국절을 주장했다. 이후 2007년 9월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광복절 대신에 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개칭하는 법안을 냈다.
광복회,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등에서 거세게 반대해 해당 법안은 철회됐으나 올해 광복절 기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이라고 발언하면서 다시 논란이 되었다.
가장 논쟁이 심한 부분은 고등학교 한국사 250쪽에 실린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에 관한 부분이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1948. 8. 15).…”
이준식 부총리는 “정부라는 표현을 뺀 것이 대한민국 수립과정을 이해시키고자 하는 것이지 1919년과 1948년 둘 중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완전히 요건이 갖춰진 정식국가
건국절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국민, 영토, 주권의 3요소가 완벽히 갖춰지지 않았고 UN이나 다른 국가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점을 근거로 1948년 8월 15일이 실질적인 건국일이라고 주장한다.
건국절 제정을 주장한 이영훈 교수는 2016년 8월 15일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광복을 광복 독립으로 봐야하는데 한문의 구성상 영광스럽게 회복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단순한 해방이 아닌 정부의 요건을 완전히 갖춘 48년 8월 15일이야말로 진정한 광복이다”고 주장했다.
“해방 후 미군정기를 지나 48년 8일 15일 독립을 선포하고 그 해 연말 제3차 UN총회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성격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았다.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국가는 주권, 영토, 국민이 갖춰져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온전히 갖추고 국제적인 인정을 받은 때 건국을 했다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가라는 것은 일정한 체계와 요건이 있고 국가가 수립되는 과정 역시 국제사회서 인정받아야 하는 커다란 사건이기에 필수적인 절차라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