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이 사라진 정치’, ‘불황에 질식된 경제’, ‘소통이 단절된 사회’, ‘불협의 트라우마에 빠진 노사’.
정유년 새해에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시계 제로(0)’입니다. 불신(不信)과 불황(不況), 불통(不通)과 불협(不協)의 긴 터널에서 빠져 나올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정치권은 탄핵 정국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이 이미 결정된 마냥, 모두들 ‘조기 대선’에만 목을 메고 있습니다. 촛불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해 국민들 불신만 키우고 있습니다. 국정 컨트롤타워는 복원 불가 상태입니다.
경제는 저성장 늪에 빠져 침몰 위기입니다. 성장동력은 자취를 감추고 탈출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2.6% 성장을 얘기하지만 민간에선 “2.2~2.4% 정도만 나와도 다행”이라고 합니다. 수출부진에 내수마저 흔들려 정부의 상반기 21조 원 재정투입에 연명해야 할 상황입니다. 민간 투자전망도 암울하고 , 가계부채는 폭발 직전의 시한폭탄입니다.
협력적 노사관계는 요원합니다. 상생은 말 뿐, 정규직에 편향된 노조는 제 밥그릇 지키기에 혈안이고, 사측은 구조조정에 쫒겨 노사관계 복원에 매달릴 여력이 없어 보입니다. 대선 붐이 일면, 포퓰리즘에 기댄 무리한 요구가 봇물을 이룰 게 확실합니다.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통’(不通)은 세대간, 계층 간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회 지도층부터 불통입니다. 잘못된 정치·경제·사회 체제 탓입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각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실패를 딛고 ‘재기(再起)’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부터 환골탈태할 것을 강조합니다. ‘협치의’ 정신과 ‘촛불 민심’을 다시 새겨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대선의 해인 올해야 말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가 되살아 나길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기업을 다시 뛸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고도 얘기합니다.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기업에게) 돌파구를 마련해줘야 한다”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에의 투자 지원, 과감한 규제 개혁을 강조합니다.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노사 모두에게 절실합니다. 세대·계층간 ‘상생’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층부터 소통과 배려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신광영 중앙대 교수는 “한국의 문제는 민주주의를 모르는 사람이 리더가 된다는 것”이라고 따끔하게 말합니다. 임명호 단국대 교수는 “한국 사회에는 양보와 희생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일침을 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