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는 옛날 일이 아니다. 우리는 문제를 겪었으며, 겪는 중에 있다. 여느 사회적인 문제와 다르지 않게 인구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경제적인 문제와 복지 정책과 관련하여 복잡하게 얽혀있기에 오랜 시간 공을 들여 개선해나가야 하는 문제다. 지난 시간 우리나라 경제와 관련하여 인구 문제에 중점적인 문제점들을 파악해봤다면 오늘은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향후 우리나라 경제가 인구구조 부문에서 가지고 가야할 비전은 핵심 생산인구 확대를 통한 인구절벽 극복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인구구조 부문 3대 전략으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 확립과 노령인구의 생산가능인구화 그리고 민족 공동체에서 다문화 공동체로 나아가는 방안이 있다.
-제시된 전략 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 확립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
첫째로 출산·양육부담 경감 및 다자녀 가구를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임신 전부터 출산 후 양육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보건의료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출산장려금 정책은 다자녀 출산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자녀 가구에 맞는 실효성 있는 맞춤 대책이 필요하다. 자녀교육 부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해소를 위해 소모적인 교육 경쟁으로 교육 비효율성, 교육 불평등, 사회이동성 악화 등을 초래하는 학벌사회, 대학서열체계 등을 해소하거나 완화해야 한다.
둘째로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에서의 사회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결혼과 자녀에 관한 가치관 재정립을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과 홍보 수단 마련이 필요하며 양성평등 사회 건설과 가족친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및 교과서 개편 등을 고려하고 성인대상 민간교육사업 지원 등 사회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여기에 결혼적령기 남녀가 결혼을 기피하는 사회경제적 원인을 해소해야 한다. 청년들은 교육기에서부터 취업 준비를 지원하여 노동시장 참여기회 확대와 고용 불안정 기간 단축을 돕고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여성의 경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의 양적, 질적 확대가 필요하다.
-노령인구의 생산가능인구화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
첫째로 노년 인구가 스스로 부양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고령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동시에 도입해야 한다. 주된 일자리에서 정년을 맞이하지 못하는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은 처지와 숙련 정도에 맞는 맞춤형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 단순히 고령자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서 벗어나 노인들에게 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직업훈련 및 전직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고령자들의 재교육과 평생교육시스템 정비를 통해 질적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두번째로 고령자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개발해야 한다. 고령 근로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나 경험들이 활용될 수 있는 근로 분야를 발굴해야 한다. 고령자들이 종사할 수 있는 작업 환경과 작업의 난이도 등을 분석하고 적절한 근로 분야가 선정되면 해당 분야의 고령자 고용 기회를 확대하여 고령자의 노동력을 활용해야 한다. 고령자 특성에 맞는 근무시간 축소, 파트타임, 재택근무 등 다양하고 유연한 근무형태를 개발해야한다.
그리고 고령층 건강 개선으로 생산성을 유지해야 한다. 기대 수명의 증가로 노동가능인구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건강 증진은 생산요소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노인건강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육체뿐 아니라 노인들의 정신 건강 상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마지막 민족 공동체에서 다문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외국 노동력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 적정 수준에서 외국 인력을 활용하고 단순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인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외국인 전문인력 유입 친화적 정책 및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그 다음 상호 문화교류 협력 확대와 모범 이민 사례 발굴이 필요하다. 지역 기반 문화시설 및 공공기관을 활용하여 지역민과 이주민이 함께하는 자발적 문화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외국인 이민자가 국내에 이민와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례들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주민 인식 개선 및 문화표현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주민들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조기교육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개방성 및 관용성을 제고하고 일방적 한국 문화의 주입이 아닌 쌍방향 교류의 수단으로서 미디어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뒷받침 된다면 핵심 생산인구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출산기피와 늦어지는 결혼 연령, 고령화 사회 등 인구와 관련된 사회문제들의 실타래를 조금은 풀어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문제가 한번에 해결되지 않기에 해결방안의 제시와 노력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계속해서 진행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