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도상국의 위치에서 경제 선진국의 대열에 오기까지 우리나라는 급성장했다. 지금 개발 도상국에게 롤 모델이 될 정도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속도는 빨랐는데, 빠른 속도의 발전 때문인지 기반이 약하여 경제 위기를 만날 때마다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히나 이제 경제 성장의 둔화와 정체라는 위기를 새로이 직면했는데,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비전과 전략으로 이 위기를 타개해야 할 것이다.
경제 성장 부문의 비전과 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향후 한국경제가 성장 부문에서 가지고 가야 될 비전은 성장판 회복을 통한 중성장 경로로의 복귀이다.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 3% 달성과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대 진입 그리고 세계 경제 비중 3% 돌파라는 『3－3－3』목표를 이루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성장 부문 3대 전략으로는 역동적 성장잠재력의 복원과 한국형 경제발전전략의 구축 그리고 안정적 경제성장경로의 확보가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전략중 역동적 성장잠재력의 복원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로는 첫째로 역동성 회복을 통한 경제 활력 확보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경쟁원리를 정립하고 시장원리를 근간으로 하여 공정경쟁의 규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성실하고 근면한 주체가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성과 보상주의가 확립되고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한편 다국적 시대에 맞춰 기업과 개인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위험을 회피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무형의 내연성장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제구조의 업그레이드를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내 모든 분야에서 창의성이 강조되고 혁신의 중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경제구조가 요구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교육 제도를 확립하여 창의적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인적자본투자 확대가 시급하다. 한편 사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패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비경제적인 낭비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셋째로 지속적인 성장잠재력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경제성장의 핵심원동력인 자본축적과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 활성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한편 미래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노동시장구조의 유연성 확보, 출산율 제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촉진, 적극적 이민정책 등이 필요하다. 물론 말로만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실질적인 제도로 뒷받침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형 경제발전전략의 구축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넷째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추격형 성장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한국경제가 공급으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이 미흡한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성장 전략은 선도형 모델보다 추격형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경쟁국들보다 앞서 나갈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과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확충하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그 예로 4차 산업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 투자와 개발을 아끼지 않고, 도전 정신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환경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모델이 유지되어야 한다. 우선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 성장에서 벗어나 수출이 경제성장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내수가 경제의 안전판으로 작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나아가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수출시장을 지키려는 정적이고 수성적인 전략에서 벗어나 미래 수출시장을 예상하고 선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로 기업-민간 주도형 경제성장 구조가 확립되어야 한다. 즉 기업 생산 주도형의 성장의 문제점인 일회적인 소득이나 소비 등의 수요가 아닌 지속 성장과 환류가 가능한 ‘산업과 기업의 생산 주도형’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 영역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산업과 기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성장 주도형 분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우선 성장으로부터 시작되어 그 과실이 분배되는 선순환(virtuous circle)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위에서 말 한 부분이 우리나라 경제가 직면한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게다가 기업윤리 개선과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며, 젊은 청년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길을 잃어 사라지지 않도록 여러가지 환경 조성과 노력도 필요하다. 하지만 연필심이 깎이고 깎일수록 날카로워지는 만큼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점들을 짚어가다 보면 하나둘 개선되지 않을까 한다. 갖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도약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판은 지금 만난 위기를 기회로 삼을 것이다.
*참고자료: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성장판 회복을 통한 중성장 경로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