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한국의 저출산 지표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기준으로 1.24명이며, 최근 10년간 1.12명에서 1.30명 사이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가임여성인구수는 2015년 기준으로 1,279.6만 명이며, 최근 10년간 1,300만 명대에서 1,200만 명대로 일관되게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가임여성인구수의 감소로 인해 출생아수는 증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가임여성인구수는 15~49세 여성의 수이다.
합계출산율을 5년 단위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기간인 2011년에서 2015년의 평균은 1.24명으로 비교적 상승하는 추세가 관찰된다. 이 같은 합계출산율의 변화는 저출산 현상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한편 한국의 출생아수는 2015년 기준으로 43.84만 명이며, 최근 10년간 43만 명에서 39만 명 사이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다.
5년 단위로 나누어 보면,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기간인 2006년에서 2010년의 평균 46.45만 명에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기간인 2011년에서 2015년의 평균 45.32만 명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관찰된다. 이 같은 출생아수의 변화는 합계출산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사처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의 증가와 출생아수의 감소라는 상반된 추세가 나타나는 현상은 여성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기인하는 것이다.
조사처는 “합계출산율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이미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가임여성인구수의 감소로 인해 출생아수가 다시 감소하는 나선형적 하향 악순환이 예견된다.”고 현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선권 입법조사관은 “출생아수 40만 명대 유지를 목표로 하는 인구변천의 안정화와 양육·고용·주거와 같은 결혼·출산 저해 핵심 요인의 해소를 위한 정책들의 개발과 실행에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