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로 시끄러웠던 2016년도 어느새 저물어가고 2017년이 다가오고 있다.어지러운 국내의 정치상황은 해를 넘겨 2017년을 맞이하고 있으며 연초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는 역시 탄핵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심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대중의 관심은 코앞으로 다가온 차기 대선 레이스에 몰려있다. 왜냐하면 탄핵결정 심사를 하는 헌법재판관중 2017년 1월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끝나고,3월 13일엔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도 끝난다. 고로 늦어도 이정미 재판관이 물러나는 3월13일 이전에는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정치권 일각의 예측이다.
헌법 규정에는 ‘탄핵 인용이 되고 60일안에 대통령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늦어도 5월엔 차기 대통령의 모습을 볼수있다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정국 속에서 2017년의 정치권을 크게 3가지로 예상해보고자 한다.
1.반기문 대선 도전
한국인 최초의 UN 사무총장 반기문.
사무총장 임기 마지막해인 2016년, 국내외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와 한국 방문을 통해 반 총장은 대권도전에 대해 여러 번 시사를 했고 임기가 종료되고 2017년 1월에 한국으로 복귀하여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 전망이다. 현재 부동의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야권의 문재인 후보에 맞설 강력한 대선후보가 없는 새누리당(친박-비박 모두)과 국민의 당은 연일 그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으나 반 총장은 아직 어느쪽으로 갈지 확실한 노선을 정하지 않았다. 야당도 여당도 아닌 제3지대로 가서 당을 만들거나 무소속으로 단독 출마 가능성도 있다고는 하지만 정당정치에 익숙한 국내 정치지형에서 반 총장역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크다.그렇게 해서 당선된 전례가 없기 때문이거니와 대통령 선거운동에서 정당의 힘은 무시할수가 없기 때문이다.이처럼 반기문 총장의 등장은 대선 후보 구도에 큰 파장을 몰고올 것이다.
2.보수 세력 분열
박근혜 대통령 임기내내 친박과 비박으로 나뉘어 갈등을 일으켰던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며 비박계가 결국 분당을 선택 보수개혁신당(가칭)을 만들었다. 30명의 의원을 목표로 원내교섭단체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비박계는 친박 이지만 그래도 탈당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을 설득하여 한명이라도 더 데려와 신당 창당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박근혜-최순실 사태에 분명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
비박계라 할지라도 과연 그 책임이 완전히 없는것인지, 과연 국민들이 최순실 게이트에서 발을 빼고자 하는 비박계를 인정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그리고 현대 한국 정치역사상 보수 세력의 분열은 거의 처음있는 일이라 차후 한국정치계가 어떻게 변모할 것 인지도 흥미롭게 지켜볼만한 일이다.
3.더불어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은 성공할 것인가?
부동의 대선 지지율 1위인 문재인 후보를 필두로 제1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 도지사등이 그 뒤를 바짝 따라가고 있으며 국민의 당 안철수 의원 역시 다시 대선에 도전하려는 모양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초 불거졌던 국정원 대선 여론 조작사건과 선거 공약 파기,전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한 세월호 사건과 메르스 사태,개성 공단 강제폐쇄등 여러 사건사고들 속에서 박근혜 정부는 제대로 된 대응과 책임을 지지 못했고 그 결과로 국민들은 2016년 총선에서 더불어 민주당을 국회 제1당으로 만들어 주었다. 거기에 문재인 후보의 변함없는 1위의 지지율과 다른 후보들 역시 어느 누구하나 대선후보에 부족함이 없어서 올해 대선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야당의 경선이 화제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대권 도전, 새누리당의 분당. 야당의 텃밭이었던 호남을 완벽히 잡고 있는 국민의 당의 위세.
더불어 민주당으로서도 위험요소들이 분명 존재하고 있어 낙관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다른 후보들 보다 몇달간 변함없이 워낙 높게 나와서 문재인 후보를 잡기위해 반기문 총장-개혁보수신당-국민의 당이 영합하여 90년에 벌어졌던 3당 합당과 같은 상황이 혹시라도 또 벌어진다면 더불어 민주당에 유리한 현 대선 레이스는 상당한 악재로 작용한다. 그리하여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선이 치뤄지는 그 날까지 이런 저런 변수 속에서 대선레이스가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는것이다.
2017년 정치계의 화두는 역시 대선이 될 것이다.
어떤 후보가 출마하여 누가 대통령이 되었던 간에 국민들은 다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같은 거대한 비리 사슬로 얽혀있는 정치권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자신 스스로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주권의식을 가지고 정치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 매의 눈처럼 예리한 시각을 가지고 정치권을 감시해야 할 것이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후보에게 소중한 투표를 해야 한다. 민주주의 정치 사회에서 자신의 한표 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한 표가 2017년 대한민국을 다시 바꾸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