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 논란’에 보건복지부가 해명에 나섰지만 여전히 온라인에서는 뜨거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싱글세 논란은 11일 한 매체가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보도하며 시작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12일 보건복지부는 “현재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다”며 “결혼 출산 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 하고 있지만 싱글세 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싱글세란 소득이 있는 49세 이하의 미혼 남녀로부터 세금을 걷어 국가 재원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5년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으로 논의된 바 있지만 사회적 반발에 가로막혀 추진이 취소됐다.
싱글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해명에 네티즌들은 “싱글세요? 벙글세는 어떨까요”, “싱글세? 푸하하”, “싱글세 논란, 네로나 연산군도 못했던 생각이다”, “싱글세 납부 1호는 대통령”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05년 1.076명을 기록한 이래 10년째 1.3명을 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