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조민수 칼럼니스트]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은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이 확산되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 스마트 계약은 코드를 활용한 일종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전통적인 계약이 그랬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계약과 관련된 규칙과 내용을 정의할 뿐 아니라, 자동적으로 내용상의 의무를 부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변호사와 회계사, 금융기관 등에 많은 수수료를 내고 해야 하는 반복적인 절차들과 서류상의 작업들을 단순화시키고, 자동화시킴으로써 법과 금융 분야와 같은 산업들의 변화와 혁명을 이끌 수 있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들은 시스템에 저장되고 복제되어 있고, 블록체인을 활용한 컴퓨터 네트워크에 의해 보호되는 프로그래밍 코드들로 블록체인 상에 존재하며, 누구나 중개자 없이 스스로 코드를 프로그램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은 프로그램 코드들이 짧은 시간 안에 실행되어 효율적이고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비용이 발생하는 어떠한 종이계약서나 제 3자도 존재하지 않아 수수료를 혁신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오류나 속임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각국의 스마트 계약 적용 사례와 정부 정책
미국의 한 기업은 자동차 렌탈 서비스에 스마트 계약을 결합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고객이 자동차를 시운전한 다음 자동차가 마음에 들어 렌탈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하면, 다른 서류 필요 없이 차 내부의 스마트 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 조건을 선택한 후 렌탈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애리조나주, 플로리다주, 테네시주는 미국 내 전자 기록을 통한 블록체인 거래 및 스마트 계약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공 의료정보시스템 개선 및 정보관리 사업, 블록체인 기반의 배송상태 확인･직거래･금융서비스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비행기가 2시간 이상 지연되었을 경우 보험 가입자에게 자동으로 보험료를 제공하는 여행 보험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고객의 보험 구입 내용을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이를 전 세계 비행기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여 비행기 지연이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보험료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영국 법률위원회(Law Commission)에서는 2018년 스마트 계약 관련 법 체계 검토 계획을 발표하고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독일에서는 개인과 개인이 중개자 없이 재화를 공유, 대여, 판매할 수 있도록 돕는 공유 경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일본은 자율자동차에 스마트 계약을 적용하여 탑승 가능 사용자를 인증하거나 전지 충전 일정 및 가격 등을 설정하는 서비스를 연구 중입니다. 해외 금융업계, 보험업계, 공유서비스 중심으로 스마트 계약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블록체인을 통한 스마트 계약에 관심을 가지고 통관, 부동산거래 등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미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현행 법제도상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 기술의 법적 분쟁 가능성과 책임소재의 불명확성이 기술 활용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계약은 다양한 분야에 접목되어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 사용되므로 여러 정부 부처, 전문가, 국민들이 그 필요성 및 방식을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우러져야 할 것이고 스마트 계약에 따른 분쟁 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법률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