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김지윤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산업혁명의 신성장산업 창출을 위한 R&D 지원체계 개편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4차산업혁명 신성장산업 창출 ▲다양한 방식의 R&D 수요 충족 ▲산학연 연결과 협업 강화 ▲R&D 기업의 공정한 선정 등의 4가지 주제의 지원체계로 구성됐다.
먼저 중기부는 4차산업혁명 신산업 창출과 관련, 아이디어 구현에서 스케일업(Scale-up)까지 단계별 지원을 위해 지원 기간과 금액을 대폭 확대했다. 4차산업혁명 신산업 창출과 관련, 아이디어 구현에서 스케일업(Scale-up)까지 단계별 지원을 위해 지원 기간과 금액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더해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전략기술분야에 매년 2천억원 이상 지원한다. 스템반도체, 미래형자동차, 바이오헬스 등의 3대 신산업에는 매년 1천억원 이상 중점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의 기술독립을 위한 ‘강소기업 100 + Startup 100’ 프로젝트도 실시한다. 기술적 역량을 보유한 기업 100개를 강소기업으로 지정하여 집중지원을 통해 전략품목의 빠른 국산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소재·부품·장비 관련 우수 창업 아이템과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창업기업) 100개를 순차적으로 선정해 지원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다양한 방식의 R&D 수요 충족을 위해 지원 대상을 ▲ 투자형 ▲ 규제해결형 ▲ 소셜벤처형 ▲ 재도전형을 나눠 지원을 체계화한다.
투자형 기업의 경우 민간 벤처캐피털(VC)의 기업 선별과 보육 역량, 자본력 활용을 위해 ‘선(先) 민간투자·후(後) 정부매칭’ 방식으로 지원을 집중한다.
규제해결형의 경우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임상시험, 인증․검사 등 국내 규제에 미리 대비토록 사전 규제컨설팅 후 R&D를 지원한다.
아울러 미래 유망 업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재창업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재도전형 기업들을 선정해 사업 전환 계획 승인 없이 R&D를 확대한다.
중기부는 산학연 연결과 협업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산학연 협력 R&D를 장기적으로 50%까지 확대해 기업 단독 R&D 수행에 따른 폐쇄적 기술혁신을 개방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으로부터 R&D를 위탁받는 형식의 독일 기술상용화 전문연구기관(프라우호퍼·Fraunhofer) 모델을 도입해 R&D 직접 수행에 따른 기업의 실패 위험을 덜고, 축적된 국가 R&D 자산을 활용한 기술혁신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상용화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테크브리지 R&D’ 시스템을 신설한다. 테크브리지 R&D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 수요 공급 매칭 플랫폼 ‘테크브리지’를 활용해 기업과 연구기관간의 매칭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R&D 기업의 공정한 선정에 관해서는 혁신역량 초기 단계 지원사업은 R&D 첫걸음 기업을 우선 지원한다. 도전성 평가 상위 과제는 30% 이내에서 R&D에 실패하더라도 면책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또 연구비 부정사용 차단 3종 세트 도입으로 자율통제 환경을 조성한다. 인건비, 장비․재료비 등의 사용내역을 전체 약 1만명의 참여연구원에게 매월 알림문자로 송부하고 부정사용 징후를 통지하여 부정감시 환경을 조성하고 공익제보를 활성화시킨다.
이에 더해 특별점검반을 운영하여 부정사용 테마별로 의심 징후 과제에 대한 현장 기획점검을 통해 지능형 부정사용을 적발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기회로 삼아 시대를 선도하는 신산업 창출의 주역이 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