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이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북미관계의 개선과 그에 따라 자연스레 이뤄질 남북관계의 개선에 효과적인 수단일 것입니다.
그 방안이 과연 무엇일까요?
북한이 휴전선 이북의 경기도 지역에 대단위 경제자유구역을 설정하고 그 행정장관에 짐 로저스와 같은 미국인을 지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대단위 산업단지를 실질적으로 얻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기업들은 북한의 값싸고 유능한 노동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북한체제의 안정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거의 유일한 정치적 목표는 김일성 왕조체제의 유지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은 자국민과 자국의 경제적 이익이 있는 곳은 단 한번도 공격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지역의 정권이 아무리 비민주적이더라도 보호했던 것이 그 동안의 전통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북한 자유무역지대에 인접한 남쪽 민통선 지역에 북한 노동자를 고용할 대단위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북한 자유무역지대에 원부자재와 기자재를 공급할 산업기지를 건설함으로써 큰 경제적 이익을 거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면, 북미관계가 회기적으로 개선되고, 남북관계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이 위 방안을 받아들이면, 남북관계 개선에 적대적인 국내 정치세력도 어느 정도는 제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글/유성엽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