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이 행복할 권리, 약자를 보호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국가, 모두가 꿈꾸는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일 것이다. 그러한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낡은 질서를 허물고 역대 정부의 실패를 반교교사 삼아 새로운 정치, 사회, 경제 체제를 만들고 평화롭고 평등한 시대가치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매거진 이뉴스코리아에서는 신년특집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항로 지침이 되고 있는 정치리더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민주평화당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민생경제가 힘들다는 우려가 많다.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다면.
통계청이 1월 9일 발표한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자는 107만3000명으로 3년 연속 100만명을 넘어섰다. 1999년 6월 통계 기준을 바꾼 이래 연도별 비교가 가능한 2000년 이후로는 가장 많은 수가 집계됐다. 전체 실업률은 3.8%로 2001년 4.0％를 기록한 후 17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이러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분별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속도 조절에 실패한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가 주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다. 따라서 그 해결은 공공부문 개혁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며, 그 첫걸음은 채용비리 근절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야가 지난 11월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합의했음에도 아직 시작조차하지 못한 상황이다. 지금이 골든아워의 마지막이다. 정치권, 그 중에서도 특히 거대 두 양당은 정쟁만을 일삼지 말고 하루 속히 국정조사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 축소개혁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매우 크지만 규제혁파를 현실화할 수 있는 관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5일 대기업·중견기업인 靑초청 간담회에서 기업의 고용과 투자의 확대를 당부했지만 경제문제는 당부와 화답으로 해결할 수 없는 냉정한 현실의 문제이다. 우선적으로 공공부문의 축소개혁이 이루어져야 노동개혁, 규제개혁, R&D, 혁신 등이 필요하고 가능해 질 것이다.
– 3선 의원으로서 그간의 성과와 입법활동을 하며 느낀 점은 무엇인가.
가장 최근의 성과는 20대 국회 전반기 교문위원장 시절 발의한 일명 ‘서남대 먹튀 방지법’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작년 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더 일찍 통과되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도 있지만 우선 서남대가 먹고 ‘튀기’ 전에 막을 수 있어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누리과정법’인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을 통과시켜 매년 발생하던 누리과정 대란을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고, 2017년 국감에서 2016년 전북교육청 누리과정 미교부금 762억원의 지급을 약속받은 바 있다.
또한 제 지역구 정읍과 관련해서는 ‘동학농민혁명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가 특히 기쁘고 의미 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추가적인 등록이 가능해지고, 정부가 추진해야할 기념사업의 종류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명시되어, 기념공원 조성 사업비의 전액 국비 확보를 이끌어 냈다.
이러한 성과는 저 혼자만의 힘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라 저를 믿고 지지해주시는 지역주민 여러분들과 모든 지지자분들의 응원이 함께 했다고 생각한다. 이뤄낸 성과들에 대한 뿌듯함보다도 중진의원으로서 더 왕성한 활동을 통해 지역구 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책임감 또한 점점 크게 느끼고 있다.
또한, 위선적인 진보-보수의 적대적 공생관계로 점철된 정치세력을 교체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올바르게 구축해 나아갈 새 희망의 리더십을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다. 국평포럼은 이러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고자 전국에서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과 정치적 사회운동체로서의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자 발족하였다
-민주평화당의 혁신정책은 무엇이라고 평가하나.
우리 사회는 개혁을 통한 사회 대전환이 필요하다. 소득과 자산을 비롯해 지역·세대·양성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좋은 일자리의 부족,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확산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중산층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절체절명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10년 동안 남북문제는 물론 한반도 평화관리와 비핵화에 완전히 실패했다. 정치개혁도 미룰 수 없다. 대결과 패권을 축으로 하는 승자독식 체제에서 합의제 민주주의로 전환이 요구된다. 사회전반에 대한 민주주의 제도화를 완성하는 국가대개혁도 필요하다.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사회로 인구절벽이 다가오고 있다. 구조적 병폐와 인재로 인해 대형사고가 반복되며 국민들은 불안, 위험, 공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민주평화당은 ‘민생, 평화, 민주, 개혁, 평등’의 시대가치를 구현하며 국민 모두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대개혁을 이루어 갈 것이다. 민주평화당의 비전은 평화로운 한반도, 모두가 존중받고 평등한 나라, 모두가 잘 사는 풍요로운 나라이다.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한 여정을 사회대개혁과 민생정치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 2019년 올 한해 지역구인 정읍시와 고창군의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를 한다면. 민심은 무엇을 원하고 있다고 느끼나.
오랜 기다림 끝에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이 동학농민혁명기념일로 지정되었다. 정읍은 2019년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예산 78억원, 제1회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예산 2억원, 동학농민혁명 역사기행 탐방길 조성 예산 2억원 등을 확보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하여 국내외에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널리 알림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길 기대한다.
고창은 오랜 숙원이던 ‘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 관련 예산 1억5000만원을 비롯해 노동천과 강남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 7억원, 고창지구 배수개선사업’ 3억원 등 국회에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했다. 이러한 사업을 포함한 여러 중점사업들의 원활한 시행으로 ‘농생명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이라는 슬로건에 걸맞는 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정읍, 고창을 포함한 우리 전라북도는 여전히 소외받고 있다. 전북 홀대를 벗어나고, 대한민국의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의 실현이 전제되어야 한다. 저는 우리 정읍, 고창 그리고 전라북도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분권 개헌 촉구를 비롯하여 국회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지방분권 공약에 힘썼다. 개선효과는 어떻게 진단하나.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한을 이양시켜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현재 76:24 인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 6:4 를 내세웠으나 결국 임기 내 7:3 까지 만들고 장차 6대 4까지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하여 공약 이행이 어려움을 밝혔다. 저는 지방분권개헌 추진단 공동단장으로, 지난 1월 8일에도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과 함께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지방분권 개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며, 지방분권이 실현된다면 대한민국의 지역균형발전과 진정한 지방자치의 길이 열릴 것이라 기대한다.
– 국평포럼이 창립했다. 역할과 비전은.
국평포럼은 ‘국민의 삶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창립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반도 평화에는 훈풍이 불고 있는데 경제에 있어서는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더 나쁜 경제 성적표를 받았다. 많은 국민들이 경제난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짝퉁 보수’와 ‘얼치기 진보’들로 가득 차 이념대립과 정치논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지금 국민들은 사분오열된 국민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경제재도약을 이룸으로써 우리나라를 세계경제 5강으로 우뚝 세울 비전 있는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다.
–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정치를 하며 보람된 순간은 언제였나.
약 17년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내가 지방 자치의 주역이 돼서 지금까지 벌어진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정읍시장에 도전했는데 운 좋게 당선이 됐다. 궁극적으로는 발언권, 스피커를 갖기 위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국민으로 있으면 투표권, 비판권 정도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정치인은 일반적인 정치 참여와 비판권을 넘어서서, 성능이 좋은 스피커를 확보하는 자리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국민들의 생각을 대변해 현실 정치에서 관철시키면서 보람을 느낀다.
– 연동형비례제에 대한 견해를 말해 달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이자 공약사항이었고 여당인 민주당의 오랜 주장이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심그대로 선거제도로,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에 대해 오래 전부터 꾸준히 제기해왔다.
여야 5당은 우여곡절 끝에 작년 12월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지역구 의석 비율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합의를 따르고 2019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 임시국회는커녕 정개특위에서조차 여야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월 15일 정개특위 제1소위 회의가 열렸지만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주요 정당간 이견 차만 확인한 상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2:1 범위로 지역구 200석+ 비례 100석으로 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여야가 계속해서 합의안을 내지 못하면 선거제도 개편은 결국 어려워질 것인데, 정치인들이 지역구를 축소하더라도 민의를 존중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의석 수가 줄어드는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진정으로 민심을 담아낼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위해 하루 속히 합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 지금 우리 정치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나.
지금 우리나라 정치는 진정한 보수도, 진정한 진보도 없는 상황이다. 특히 거대양당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실망감만 드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적인 입장에서,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경제난을 비롯한 나라의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개혁세력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우리 민주평화당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 유성엽 의원님이 만들고 싶은 새로운 세상은.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치를 실현하는 것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항상 정치적 좌우명인 ‘새길, 새로운 세상’을 상기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고 있다. 정치도 문제라고만 하지 말고 제대로 변혁시킬 수 있도록 국회에서 길을 터줬음 좋겠다. 경제도 진보와 보수의 이념에 갇히지 말고 기존의 모델에서 벗어나는 21세기형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국가가 한 차원 높게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자본주의, 민주주의·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나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경영해 가려는 것은 이제 명맥을 다해가고 있다. 21세기 새로운 정치·경제모델을 모색해야 한다.자본주의,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대폭 수정 보완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한계를 분명하게 극복해 새 융합적 정치경제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
– 독자에게 한 말씀 부탁한다.
2019년 황금돼지해도 어느덧 보름 이상 보냈다. 2019년에는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일어서야 한다. 저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롯하여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있어 제안과 비판을 아끼지 않겠다. 기해년 새해에는 황금돼지의 힘찬 기운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 서민들의 삶에도 평화가 오게끔 노력하겠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따끔한 충고와 격려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