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2018년 하반기를 넘어 2019년으로 넘어간다.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와 신도시 발표 등의 소식은 부동산 시장에 큰 이슈였으며, 다가올 2019년의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집값은 우리나라 국민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다. 집을 소유한 이들과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이들 모두 집값이 상승할지 혹은 하락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에 남양주, 인천, 하남, 과천의 일부 3기 신도시 후보지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신도시로 선정된 도시에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기도 했다.
정부의 정책은 다가올 2019년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까?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26일 발표한 2019 KB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전문가 112명에게 설문한 결과 2019년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이 70.5%로 과반수를 넘었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집값 상승 전망이 50%를 넘어가면서 수도권에 집중된 부동산 거래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부동산 과열 대책으로 내놓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관련 규제와 종부세, 보유세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금 관련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완화했다는 평을 받지만, 아파트 분양과 토지, 재건축이 탈출구로 모색되고 있다.
투자목적의 다주택자 거래는 줄어들 수 있지만,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분양권과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는 주택공급의 관한 규칙 변화에 따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오는 매물이나 유망 단지의 경우 투자 및 주거 목적으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돼 부동산 시장의 수요자로 나서는 계층의 변화가 점처지며, 높은 경쟁률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 발표 자리에서 “불평등 사회가 심화되는 것은 부동산 시장 때문”이라며 부동산 과열 규제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을 펼칠 뜻을 나타냈다.
‘내 집 마련’은 점점 원대한 꿈이 돼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줄 수 있을지. 누구의 꿈을 이뤄줄 지는 다가올 2019년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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