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권희진 기자] 우리나라는 2018년 1월 1일부터 바젤 Ⅲ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2010년 9월 12일 스위스에서 중앙은행에서 발표한 신 국제 은행 자본 규제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는 기존의 은행자본규제였던 바젤 2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바젤 3의 주요 내용은 국제 회계 기준에 합당한 금융권의 투명성과 신용을 담보하는 것이다. 바젤 3 체제의 여러 제도 중에 한국에서 시행되는 금융상품의 국제회계기준인 ‘IFRS9’시스템의 영향을 받는다. 기존의 체제와 다른 점은 대손충당금을 산출할 때 기존 발생 손실에서 미래 예상 손실로 기준을 변경한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만기가 긴 채권의 경우 어음이나 외상 매출금 대출금과 같은 대손충당금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것이 특징이다. 각 은행들은 올해 대거 코코본드를 발행했다. 이유는 만약 부실 금융사로 지정될 경우 투자금이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회사채보다 높은 금리를 지급하더라도 바젤 3 회계 기준을 따르는 것이 은행의 경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롯데손해보험과 롯데카드가 인수·합병을 시작으로 경영 위기에 내몰린 보험·카드사들의 본격적인 구조 조정이 진행될 것이라는 시장이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자본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MG손해보험과 KDB생명, 그리고 롯데손해보험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가 수수료 인하를 전격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카드사들도 인수·합병 시장에 내몰릴 것으로 보인다.
바젤 3 체제 도입과 함께 선진적 금융권 제도에 진입한 한국의 금융 생태계가 본격적인 변화에 적응하며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여러 시각차가 존재하는 가운데 손해 보험사가 없는 하나금융지주도 잠재적인 롯데손보 인수 후보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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