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완화 발표[태그뉴스]

[이뉴스코리아 권희진 기자]현재 우리나라는 #금융과 산업 자본을 분리시켜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금지 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 은행 활성화를 위하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은산 분리’제도 원칙이 일부 완화된 이유는 인터넷 은행 출범 시 주주 구성의 복잡성과 자본 유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기업의 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근본적 원칙은 아직 유효하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