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2월 1일 제 26회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초등학교 빈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협의를 통한 학교시설 활용 원칙에 합의했음을 밝혔다.
정부의 활용방안에 따르면 학생수 감소로 초등학교에서 쓰지 않는 교실에 대해 학교 내 교육과정과 병설유치원 설립 등 학교 본연의 기능을 위해 활용하되, 돌봄서비스와 국공립 어린이집 등에도 적극 활용한다는 내용이다.
초등학교 빈교실 활용방안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시작됐다. 유 전 장관은 저출산으로 인해 초등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 것이므로 초등학교의 여유 공간 일부를 공공보육시설로 활용하자는 청원을 올린바 있다.
해당 안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사 단체는 빈교실 활용 방안을 비판하며, 빈교실 활용 방안에 반대의 뜻을 비췄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2만7천명으로 2016년 11월에 비해 3천4백명, 약 11% 감소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1월 이래로 가장 적은 수치로 저출산이 계속 됨을 보여주고 있다.
저출산을 사회적 배경으로 학령인구의 감소로 초등학교 빈교실 활용방안에 대해 논란의 불씨가 지펴졌으며, 이를 두고 정부와 교육계, 학부모 등 간에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실제 빈교실 활용을 했을 때 제기되는 문제점과 애로사항을대비한 가이드라인과 공간배치 등에 대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정부의 발표에 대해 교육계의 반발과 후속적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방안과 빈교실 활용방안이 맞물려 상생효과를 낼 것이라는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교육의 질과 실제 현장의 상황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라는 평가라는 의견도 나타나고 있다.
네이버 누리꾼 rlad****는 빈교실 활용방안 관련 기사에 “학교에 빈교실 거의 없어요. 아이들이 수업할 때 미술실, 음악실, 국악실 따로 나눠 써야하지만 교실에서 대부분 수업합니다. 왜냐? 빈교실이 없으니깐. 그런데 정부가 빈교실을 어린이교실로 쓴다??ㅋㅋ 없던 교실 쥐어짜서 공납식으로 바칠 거 뻔하네요. 쓸데없는 행동입니다. 학교는 교육의 공간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질높은 교육을 받기에 턱없이 부족한데 거기에 기름붙는 격이네요. 초등 아이들이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의견을 남겼다.
또 다른 네이버 누리꾼 joyd****는 “유치원 만드는 돈보다 초등교실 활용하는게 훨씬 싼것 맞잖아요. 취학아동수가 줄어들어 교실이 남는것도 맞고.. 그럼 1층 맨끝 2~3개반 정도만 리모델링 해주면 될것 같은데…. 그리고 그 유치원 교실을 오후 부터는 돌봄 교실로 활용하고요.. 전교조 입장에서야.. 학급수가 줄어들면 교사숫자가 줄어든다는 안타까움이 있겠지만…”라는 의견을 남겼다.
초등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연령대인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학생 감소는 먼 일이 아니다. 가까운 2021학년도 대학입시 부터 지원자 수가 대입 정원을 크게 밑도는 미달사태가 예견되고 있다. 당분간 정부와 교육계, 학부모 등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 이해관계가 충족될 대안이 마련될 지 주목된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