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2018년에는 좀 더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지고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도움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법제처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하며 각 부처의 입장을 정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보고가 진행됐고 7개 부처의 장이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 후 관련 자유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여성,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강화에 대한 부분이 많은 이들에게 관심을 받은 듯 보인다.
법무부에서는 아동학대 및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엄중 처벌한다고 밝히며 범죄피해자를 위한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 스마일센터를 설치하고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권익위에서는 집을 쉽게 얻을 수 없는 계층의 고충을 파악하고 저소득층 생계형 민원을 집중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함께 지원한다.
경찰청에서는 불법촬영에 대한 선제적 예방 활동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을 시작으로 학대위기 아동 조기발전 체계 구축, 전자지도 정확도를 높여 출동시간을 단축하는 등을 통해 약자가 필요로 할 때 신속하게 달려갈 수 있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관련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에 대해 얘기했다. 또 직장 내 성희롱 실태를 진단하고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외국에서 한국으로 이민 후 결혼을 한 이들을 위한 보호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청소년 쉼터 등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할 예정이다.
법제처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법령을 전수조사해 부당하고 불합리한 차별법령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2018 정부업무보고에서는 다양한 주제가 발표됐고 2시간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그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각 부처의 마음가짐이나, 그들이 말하는 정책방안이 모두 지켜지면 좋겠으나 실제로 모든 방안이 적용되기까지 많은 부딪힘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약한 자들은 목소리를 낼 수 없었고 강한 이들은 그들의 말을 묵살하기 바빴다. 이번 기회가 우리 모두 각자의 주장을 펼칠 수 있고 국가에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가는 발판이 되길 기원한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