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개인파산 선고를 받은 이라도 연예기획사, 매니지먼트, 모델 에이전시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될 수 있고 건축물에너지평가사, 환경측정분석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법제처는 밝혔다.
26일 관련 56개 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일정한 업무나 분야에 종사하는 데 있어 #진입장벽이 되어왔던 #결격사유 제도를 법제처와 관계 부처가 협력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 해당 법률의 목적이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과도한 결격사유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의지와 역량을 가진 사람에게 재기의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물론,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고 공정사회를 구축한다는 명목은 좋지만 일각에서는 너무 #퍼주기식 정책만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를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