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에 관한 논란이 온, 오프라인으로 확산되며 뜨거운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여성단체와 인터넷 카페 등지에서는 해외의 낙태 허용 사례들을 열거하며, 낙태죄에 대한 비판과 폐지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생명 윤리와 도덕성 등에 대한 문제로 인해 낙태죄는 입법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온 사안이다. 현재 낙태죄는 모체의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외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 하는 죄로 정의되어 있다.
이번에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들은 ‘자궁에 전세 냈냐’, ‘내 자궁의 권리를 왜 나라가 주장하냐’ 등의 격한 표현도 서슴치 않고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찬반에 대한 여론의 의견도 남성과 여성 할 것 없이 자신의 논리를 펼치며, 낙태죄 폐지에 대한 사항에 관심을 표하고 있다.
남녀평등을 주장하며 극단적인 페미니즘 성향의 글도 각종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일부 SNS에는 낙태약을 자판기에서 판매하는 캠페인을 시행하겠다며 장소와 일시를 기록한 모습도 등장했다.
하지만 극단적인 남녀평등에 대한 의견 주장과 페미니즘의 주장은 가치관의 형성이 되고 있는 어린 연령대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성에 대한 인식과 자아의 형성, 가치관의 형성 등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극단적인 성에 대한 차별성 발언과 주장 등은 성에 대한 가치관의 혼란과 생명 윤리 가치관에 심각한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구체적인 장소와 날짜 등을 게재하며 참여를 독려하는 모습은 , 실제 시행되지 않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혼란을 더 할 우려가 있다. 낙태죄와 함께 피임에 대한 논란 등 임신과 출산, 더 나아가 성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관의 대립은 국가적인 차원의 성교육 쇄신과 성에 대한 인식의 재고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남성에 대한 성교육과 정신과 치료 등의 미흡한 점도 문제의 여지가 있다. 남성 성범죄자의 변태성욕장애 등에 대한 치료율은 우리나라 성범죄의 실상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고 있다. 미흡한 대책과 안전망 등에 대한 사회적 장치 부족에 불구하고 ‘잠재적인 성범죄자 취급을 당하기 싫다’는 남성들은 자신의 성에 대한 인식과 성욕에 대한 부분이 조금 엇나가도 인지하기 어려우며, 인지한 후에도 도움 받을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희롱과 성폭행 등 성범죄의 심각성과 경각심에 불을 지피는 사건이 계속 이슈화 되는 가운데, 낙태죄 폐지에 관한 논란과 정부, 각계 각층의 입장 등은 기존의 성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과 가치관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 있다. 타 국가에 비해 미흡한 성교육과 부족한 윤리의식 등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과 범국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가치관과 법률의 확립에 대해 더 이상 지나칠 수 없는 시기가 됐다.
여성과 남성이 각각의 극단적인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게 된 이유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의 재고와 성에 대한 인식의 고취 등 근본적인 불편함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마주해야 하는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