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국회가 예산안 조정소위위원회를 열어 새해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세부 심사를 시작하는 가운데 여야의 예산안 줄다리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5명의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를 열어 상임위를 거쳐 올라온 예산안의 감액 심사를 실시한다. 조정소위는 더불어민주당 6명, 자유한국당 6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이 참석한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회개연도 개시 30일 전인 다음 달 2일로 민주당은 오는 30일까지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으로 이번 예결위는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인 만큼 여당은 최대한 사수하려는 반면, 야당은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예산안 칼질’ 줄다리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예산 등을 두고 여야는 치열한 신경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한다.
야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을 비롯해 복지 예산 등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졸속 정책이라면서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방어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사실 왜곡이나 극단적인 숫자 장난, 야당의 예산삭감 주장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며,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예산을 계획대로 통과시키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지난해 미취업자 고용, 중소기업의 청년인턴, 시간선택제 고용 등으로 근로자 1명당 월 20만~60만 원씩 기업에 지원했다. 이런 사업이 상당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