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창원터널 앞에서 기름통 낙하로 차량 화재 사고가 일어났다. 부상자와 사망자가 나온 사고에 화물자동차에 고정 장치 없이 실려있던 기름통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이탈 방지 의무 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화물이탈 방지에 대해 시행규칙은 있지만 화물을 고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단속이 힘든 실정이다. 경찰이 관리하는 도로교통법에는 화물이탈 방지 규정이 있으며, 안내 표지판 등도 비치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에 화물 이탈 방지 의무 규정을 신설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국토부는 화물 고정의 구체적인 기준과 고정 방법을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사업주나 운전자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필요성과 요령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성 점검도 계속해서 던져지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이다. 지난해 11월 경부고속도로 회덕분기점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전복사고는 무리한 끼어들기를 시도한 70대 운전자가 사고를 유발했다. 오랜 운전 경력이 있더라도 노화에 따른 신체 반응속도와 상황 인지능력의 저하 등이 의도치 않은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 따른 운전자 고령화 현상은 해외에서도 이슈가 되는 주제다. 운전면허 갱신주기와 갱신 시 시력과 상황인지 외에도 항목을 추가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는 약 686만 명으로 13.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UN에서 규정하는 고령사회 기준인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 14%에 가까운 수치다.
일본은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 면허 갱신 검사를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동시에 면허증 반납 운동을 실시해 면허 반납 고령자들에게 대체 교통수단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률을 감소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무인 자동차 기술은 당장 상용화 되기 힘들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고령 운전자의 안전 운전에 대한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통사고는 잠깐의 실수와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다. 차량이 많아지며,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차량 이동량도 증가하고 있다. 정비해야 할 제도와 시행 항목 등이 함께 점검되야 제도적인 안전벨트가 마련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