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불균형 해소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혁신도시 사업 지역으로 이전된 공공기관의 경우 신규 채용 시 지역인재를 적어도 30% 이상 채용했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구직자들의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편중됐으며, 지역인재 채용할당제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공공기관 중 관심도가 10% 미만인 곳도 있을 정도다. 이에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 사업을 위해 지역인재 제도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해오고 있다.
실제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은 지역별, 기관별로 여전히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일례로 부산, 대구 등의 경우 20% 넘게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으나 충북, 울산 등은 10%도 되지 않아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도입된 지역인재의 경우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인재들을 분산시켜 골고루 지역을 발전을 시킬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함이 있다. 지방에 머물러 있는 인재들을 발굴해 해당 지역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대학, 직장 모두 수도권 중에서도 특히 서울 중심인 관계로 지방 대학 및 지방에 위치한 기업의 경우 낙후된 것이 사실이다.
이에 19일, 국토부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내년에 18% 수준의 지역인재를 적용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이 되면 30%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블라인드 채용에 맞게 채용 접수시 지역인재 해당 여부만 별도 표기하고, 구체적인 지역·학력 사항은 추후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만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명시했다. 물론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더라도 지역대학 등 지역인재 양성 여건, 공공기관별·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은 충분히 고려할 방침이다.
단, 지역인재 채용의 경우 지방에서 거주하던 학생의 최종 학교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 지역인재로 지원할 수 없다.
정부의 경우 지역인재 전형을 확고히 밝혔지만, 그럼에도 지역인재 전형을 두고 ‘역차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해당 지역 대학 재학생에게만 혜택을 주는 꼴이라며, 수도권 학생의 경우 지역 대학 학생과 똑같이 취업하기 힘든 실정인데, 이는 무시하는 것인가라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지역인재 채용가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적잖다.
이에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지역인재 채용실적과 노력도 등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발전 또는 역차별로 의견이 나뉘는 지역인재 채용, 효율성에 대한 의문은 좀 더 두고 지켜봐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