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함을 강점으로 많은 소비자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카셰어링 서비스.
그러나 무인 대여방식인 카셰어링 특성을 악용한 10대 청소년 등 무면허자 불법이용, 운전미숙자 사고 등의 사례도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카셰어링 업체가 차량 대여 시 이용자의 운전면허 종류, 정지·취소 여부 등 운전자격 확인을 시행하기도 했다.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차량 대여를 #금지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그간 경찰청 및 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운전면허정보 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
대중화 바람이 분 카셰어링 서비스는 명의 도용 등으로 미성년자가 불법 가입하는 사례가 늘면서 명암이 존재했다.
도로 위의 무법자를 근절시킬 방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안전한 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다.
#쏘카 #그린카 #불법 이용 #방지 #휴대폰 본인인증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