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 116일 만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후보자 지명이 상정됐지만,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됐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인사 표결이 부결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임명동의안이 여당인 민주당은 찬성 의사를,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반대 의사를 밝히며 팽팽히 맞서왔었고, 당론을 정하지 않은 국민의당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가 주요 변수였었다.
한국당에선 의원 102명이 출석해 전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당에서 다수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되며, 정 의장이 개표 결과를 개시함과 동시에 보수 야당은 환호성을 민주당은 낮은 한숨을 내뱉었다.
민주당 쪽에서는 표결 직전까지도 국민의당 측을 향한 물밑 접촉을 이어가면서 찬성표를 끌어 모아온 만큼 부결에 따른 충격이 큰 것으로 보였다.
이에 민주당은 ‘임명동의안 부결은 탄핵에 대한 보복이자 정권 교체 불복’이라며, 비판했고, 추미애 대표는 “당리당략적 결정”이라면서 국민의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논평으로 ‘민주주의와 상식이 이긴 것’이라며 “여당이 ‘협치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도 “헌재의 엄정한 독립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라며, “남 탓에 앞서 자기당 내부를 먼저 들여다보라”고 꼬집었고, 바른정당도 정부 여당을 향해 “협치 정신에 노력하지 않는 이상 그 무엇도 진척될 수 없단 것을 냉정하게 인식하라”고 말했다.
정의당도 “정부 여당이 야당을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못했고 기본적인 전략 부재가 완전히 드러났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