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어 다양한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과 향후 로드맵을 내놨다.
이날 문 대통령은 “100일 동안 국가운영의 물길을 바꾸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과제를 실천해 왔으며, 취임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통합하여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모든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중단 없이 나아갈 것”이라며, “국민이 변화를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정책을 살피겠다”라고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서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현 정부의 대책과 정책방향 등 다양한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외교안보분야의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무력충동, 전쟁 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에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거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린다”라며,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고 말했고, “강도 높은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전쟁은 없다는 말들을 우리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믿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북정책에 대한 레드라인 질문에 대해서는 “북한이 ICBM 탄도 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 생각한다”라며, “북한이 점점 레드라인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다시 한번 북한이 도발한다면, 더 강도 높은 제재 조치에 직면할 것이고 북한은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북한에게도 더 이상 강도높은 도발을 하지 말 것을 경고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정치분야에서의 혁신 인사라는 평가 코드 인사와 혁신 정부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우선 지금 현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뭐 역대 정권을 다 통틀어서 가장 균형인사, 탕평인사, 그리고 통합적인 인사라고 긍정적인 평가들을 국민들이 내려주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라며, “저는 이 시대의 과제가 보수 진보를 뛰어넘는 국민 통합, 네편 내편 편 가르기 종식하는 통합의 정치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고, “능력 있다면 과거를 묻지 않고, 경선 과정에서 다른 캠프 몸담았던 분들도 함께하는 그런 정부 구성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 탕평, 통합 이런 인사 기조를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공영방송과 공적 소유구조를 가진 언론의 공정성 확보방안에 대한 질문에서는 “언론 공공성 확보와 언론 자유 보장은 기본적으로는 언론이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전 공영방송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 했던 정권도 나쁘지만 그렇게 장악당한 언론에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는 걸 확실히 약속드리겠다”라며, “지배구조 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방안을 입법을 통해서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1번인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적폐청산은 우리 사회를 아주 불공정하게 또 불평등하게 만들었던 많은 반칙과 특권들을 일소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런 사회로 만드는 것이다”라며,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1, 2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의 임기 내내 계속돼야 할 노력이다. 그리고 아마도 이번 정부 5년으로 이뤄질 수 있는 과제도 아닐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여러 정권을 통해서 노력이 계속돼서 그것이 하나의 제도화되고 관행화되고 문화로까지도 발전돼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의 로드맵에 대한 질문에서는 “실수요자들이 주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또 지난 정부 동안 우리 서민들을 괴롭혔던‘미친 전세’,‘미친 월세’ 이런 높은 주택 임대료의 부담에서 서민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부동산 가격은 기왕에 발표된 대책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추가돼야 하는 것은 성인들에게, 또는 신혼부부에게, 젊은이들에게 실수요자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구할 수 있고 또는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주거복지 정책을 충분히 펼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준비, 젊은 층 위한 공공임대주택 준비에 대해서 많은 정책들 준비되고 있고, 곧 그런 정책들 발표되고 시행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한일관계 관련하여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 피해자 명예회복 보상에 대한 질문에서 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부분은 한일 회담 당시, 말하자면 알지 못했던, 그 회담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문제다”라며, “위안부 문제가 알려지고 사회 문제가 된 것은 한일 회담 훨씬 이후의 문제였다. 위안부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다. 강제 징용자 문제도 양국 간 합의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양국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징용자, 징용당한 강제 지용자 개인이 미쓰비시 등을 비롯한 상대 회사에 대해 가지는 민사적인 권리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 한국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과거사 문제가 한일 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되겠다”라며,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로 한일 간 협력은 협력대로 별개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외교부 자체 팀 구성해서 합의 경위와 합의에 대한 평가 작업을 하고 있다. 그 작업 끝나는 대로 외교부가 그에 대한 방침을 정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미FTA 관련해 북한의 도발적 행동이 미치는 한미 동맹의 질적, 양적인 측면 훼손에 대한 질문에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심적인 당사자다, 또 가장 큰 이해 관계자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다”라며, “미국이 한반도 바깥에서 군사적 행동 취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남북관계에 긴장 높여주고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아마 사전에 한국과도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한다. 그것이 한미 동맹의 정신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FTA 개정 협상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 점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에서 통상교섭본부로 격상하고 또 통상교섭본부장을 우리 대내적으로는 차관급, 대외적으로는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조치까지 미리 취해 두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미국의 FTA 개정 협상 요구에 대해서 당장 뭐가 큰일이 나는 듯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일이라고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화위 질문에 “제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지 않다. 지금 유럽 등의 선진국 탈원전 정책은 굉장히 빠르다. 수년 내에 원전을 멈추겠다는 그런 식의 계획들인데, 저는 지금 가동되고 있는 원전의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원전의 문을 닫아나가겠다는 것이다”라며, “금년에 가동되거나 건설되는 원전은 설계 수명 60년이다. 탈원전에는 60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그 시간 동안 원전 서서히 하나씩 줄여나가고 LNG 발전소 등 대체 에너지 마련해 나가는 건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줄어드는 원전은 지난번 가동 멈춘 고리 1호기와 가동 중단한 월성 1호기 정도다. 2030년이라 하더라도 원전이 차지하는 전력 비중이 20%가 넘는다. 그것만 해도 우리는 원전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다. 그래서 탈원전 정책은 전혀 염려할 필요 없을 정도로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정책이라 말씀드리고.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당초 저의 공약은 건설을 백지화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공론화에 대한 답변으로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 밀어붙이지 않고 백지화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 그만큼 진행됐으니 건설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 이 부분 공론조사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라며, “공론조사 통해 합리적 결정 얻어낼 수 있다면 유사한 많은 갈등 사항에 대해서도 갈등 해결하는 하나의 모델로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