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상향에 대한 발표 촉구와 문제가 된 살충제인 ‘피프로닐’이 검출된 계란 전량 폐기를 결론지었다.
이날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하루 앞두고 집권 초기 국정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으며,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상향, 부동산 대책과 세제 개편안,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핵심과제들이 다양하게 다뤄졌으며, 논란이 된 살충제 계란에 대한 문제도 긴급 안건으로 추가됐다.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상향에 대해서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청 직후 브리핑을 통해 “빠른 시일 안에 별도로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서 “아동수당 제도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보호자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으로 지급 기간은 최장 72개월이며, 박 수석대변인은 “월 10만 원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여건을 고려해 지역 화폐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상향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오는 2021년 4월부터는 3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금 등과 상관없이 동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할 예정으로 관련법은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되며, 또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수석대변인은 결과 브리핑을 통해 문제가 된 살충제인 ‘피프로닐’이 검출된 계란 전량을 폐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 이하가 나왔더라도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전량 회수해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빵을 비롯한 2차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최대한 추적이 가능하므로 살충제 성분이 나왔을 경우 역시 전량 회수해 폐기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청은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과 관련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설하기로 했으며, 이와 함께 지난 2일 내놓은 부동산대책이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다음 달에 주거복지 로드맵을 추가로 발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