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9일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하며, “아픈 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연간 500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46만 명에 달한다”라며,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조사해 보니, 빈곤층 가정으로 떨어진 가장 큰 이유 중 첫 번째가 실직이었고 두 번째가 의료비 부담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간병이 필요한 환자는 약 2백만 명에 달하다며, 그들 중 75%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가족이 직접 간병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므로 생계가 힘들어 결국 간병이 환자 가족의 생계와 삶까지 파탄 내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면서,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 나는 나라와 환자가 생기면 가족 전체가 함께 고통받는 나라는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로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 해결과 병실료 보험적용, 간병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 ▲고액 의료비 문제 해결로 인한 실질적인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취약한 계층의 혜택 강화, 어린이와 어르신 진료비 부담 최소화 ▲촘촘한 의료안전망과 의료비 지원제고 확충, 지원 개별 심사제도 신설 등을 발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라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서 오는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