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저출산의 영향은 어느정도 일까. 실제로 현재 출산율 저하로 인해 초등학교의 학생수가 많이 모자르다고 한다. 이로인해 폐교하는 초등학교가 생겨나고 있으며, 전국에 3500명이 넘는 초등학교 교사는 발령대기를 기다리는 실정이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2011년 약 313만 명이던 초등학생은 지난해 약 267만 명으로 줄었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맞춰 올해 선발하는 인원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는 게 교육당국 설명이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교육부에 반발하고 있다. 발령을 받지 못한 임용 대기자들의 수가 상당하며,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3871명에 달하는 임용 대기자들도 어떻게 하든 발령을 내줘야 한다.
임용시험 합격 뒤 3년 안에 발령을 받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되기 때문이다. 임용 대기자들은 일부 기간제 교사로 취직하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최장 3년이나 임용을 기다리면서 아르바이트나 인턴 시장을 전전하고 있다. 결국 이들의 발령을 위해 올해 신규 교사 선발규모를 크게 줄이면서 이번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TO를 확인한 임용 대기생들은 좌절할 수 밖에 없었다. 정부가 초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복수전공을 하지 못하고 초등교육 전공만 공부하도록 했기에, 이들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며 우울감과 상실감에 허덕이고 있다. 게다가 기간제 교사 정규직 채용 등과 같은 정책이 나오면서 실제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도 가만히 내버려 두는 우매한 정책이라는 볼멘 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 책임을 떠넘기며 대답을 피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엄마 미안해 나 백수야’ 등의 안타까운 심정을 피켓으로 만들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초등학생의 수는 갈 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초등학교 선생님의 수는 갈 수록 많아지고 있다. 이미 많아진 초등학교 임용 대기자들을 위해 1수업 2교사제 등 여러 의견이 나오지만, 결국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고 사회비용이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초등학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도 이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구절벽을 체감하는 우리나라의 현실 앞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갈 지 앞으로 정부의 정책과 교육당국의 행보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