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국 343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지난 7월 31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하였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가 지난해보다 경영성과 호전, 고객만족도 향상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여전히 개선 여지는 많다고 밝혔다.
2017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154개 기관 경영평가에서 평점은 85.32점으로 전년도 점수인 84.90점보다 0.42점 소폭 상승했다. 시도 주관으로 평가하는 기초 상·하수도 189곳 평점은 86.25점으로 전년도 점수인 84.39점보다 1.86점 상승했다.
평가등급은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나’ 등급 이상 비중을 40% 내외로 제한했고, 적자가 발생한 공사·공단은 ‘가’ 등급에서 배제한 결과 343개 지방공기업 중 ‘가’ 등급 34개(9.9%), ‘나’ 등급 103개(30.0%), ‘다’ 등급 153개(44.6%), ‘라’ 등급 41개(12.0%), ‘마’ 등급 12개(3.5%) 기관으로 배분되었고, ‘나’ 등급 이상은 137개 기관으로 39.9%의 분포를 보였다.
그중 행정안전부 주관 평가는 ‘가’ 등급 18개(11.7%), ‘나’ 등급 45개(29.2%)로 ‘나’ 등급 이상은 63개 기관(40.9%)으로, 시도 주관 평가(189개)는 ‘가’ 등급 16개(8.5%), ‘나’ 등급 58개(30.7%)로 ‘나’ 등급 이상은 74개 기관(39.2%)으로 결정됐다.
평가대상은 공사 56, 공단 83, 상수도 115, 하수도 89 등 총 343개로 신설공기업과 공영개발 등은 제외했다. 평가단은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연구원 등 민간전문가 23개 반 2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가일정은 지난 3월에 평가단을 구성해 4월부터 6월까지 현지평가를 하고, 6월부터 7월까지 이의신청 및 확인검증을 진행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도시철도, 도시개발, 특정 공사·공단, 시설공단, 환경공단, 상수도, 하수도 등 7개 유형별로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 등 4개 분야에 대해 35개 내외 세부지표로 평가됐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기업의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 공헌,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으로 지역공동체 발전을 선도하고, 주민친화적인 공기업으로 자리 잡도록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체계 개편을 통해 주민 경영평가단 구성,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 등 주민참여 및 만족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